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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초, 남구에서 ‘법령정비 제안창구' 활용 …푸드트럭 규제 개선 이끌어내

대구 남구가 법제처가 올해 신설한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대구에서 최초로 활용해 법령 개정 성과를 냈다.

남구 기획조정실이 올해 1월에 이 창구를 통해 안건을 접수한 지 반년 만에 실제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에 개정 성과를 거둔 핵심 안건은 푸드트럭 관련 규제의 법령 간 불일치 문제다.

지난 3월 개정·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업종이 기존 제과점영업·휴게음식점영업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공용재산(미술관·박물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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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AMI 기반 서비스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주최·주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9.11.까지.지원자격 | 국내 거주 중인 내·외국인 누구나 공모주제 | AMI 기반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제출형식 | - 과제공모 양식: 한글 또는 워드 파일 - 서명이 필요한 페이지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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