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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확대 관련 한-EU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21시간전
관세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2월 10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기존 6대 CBAM 규제 품목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2...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명기구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시가 116억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지속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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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키우는 수의사, 최창열 전 거창축협 조합장이 자신의 삶과 정치 철학을 담은 저서 ‘최창열의 더불어 사는 길’을 출간했다. 지난 8일 거창축협 대강당에서 열린 출판기념식에는 민경천 한우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한우 지도자들과 전·현직 축협 조합장 등 축산계 인사들은 물론, 허성무 국회의원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 등 지역사회 각계가
홍종오 기자 = 대구사이버대학교 제24대 총학생회는 2월 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참좋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위한...
엔씨소프트가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에서 영업이익 32억4,700만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10일 공시했다. 매출은 4,042억1,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기준 잠정 수치다.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14억9,300만원으로 적자 전환됐다.2025년 연간 매출은 1조5,069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으며, 연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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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특성화고 간호과에 한해 보건교사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간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업계고와 보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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