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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14시간전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입학전형 계획이 변경되면 즉시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청도군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및 총조사 평가」에서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관리·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재정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청도군은 공유
대구 달서구는 28일, 대구지역관계사용자협의회 17개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로부터 이웃사랑 후원금 6천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사측과 노조가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한 의미 있는 사례다. 대구지역관계사용자협의회 17개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단체협약을 통
경상북도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산지회에서 23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지난해에 이어 이웃돕기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정옥순 회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앞으로도 협의회 회원들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일
청도군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기부 참여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든든한 재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청도군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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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9일 여수시교육지원청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 여수YMCA와 함께 ‘2025년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프로그램 하반기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GS칼텍스, 순천지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여수YMCA 관계자와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등 약 50명이 참석해 수료를 축하했다.수료식은 GS칼텍스 바둑단 소속 프로기사들과 함께하는 지도 대국, 순천지청 소년담당 검사의 멘토링 프로그램, 하반기 과정 성과 공유 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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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 김정도 재판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김 재판장은 “A씨가 공소사실
’2025 뱀의 해‘에 각 종목 최고 활약을 한 선수들은’2025 뱀의 해‘ 캘린더가 이제 달랑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2025년 스포츠 계에 최고의 선수는 여자
11시간전
2025 SBS 연예대상 대상의 영예는 이상민에게 돌아갔다.30일 서울 마포구 상암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5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이상민이 대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유재석, 전현무, 탁재훈, 신동엽, 서장훈, 지석진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이상민은 2017년부터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며 삶의 바닥부터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절약과 생존의 일상이 반복되며 붙은 별명은 ‘궁상민’이었지만, 그 궁상스러움은 공감이 됐고 캐릭터가 됐다. 최근 종영한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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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2월 29일 기준 10억 원을 돌파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 상승한 실적으로, 시민과 전국 기부자들로부터 꾸준히 높은 관심을 받아 온 속초시 고향사랑기부제 총 누적 모금액은 22억 6천9백만 원을 기록했다.이번 성과는 그간 속초시가 추진해 온 차별화된 홍보 전략과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 운영에 더해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에 대한 신뢰가 더해진 결과라는 평가다.속초시는 지역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현장 기부를
유부남과 만남을 가져 상간 소송을 당한 지목된 트로트 가수가 숙행으로 밝혀졌다. 숙행은 30일 자신의 인스타...
17시간전
“연말이 예전만치 않네요.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가까지 계속 오르면서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30일 진주 곳곳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골목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메이커 특성화 공간 ‘뚝딱이 창의공작소’가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의 결과물로 직접 만들어볼 ‘2026년 대학생 메이커’를 모집한다.뚝딱이 창의공작소는 ‘상상한 것을 실현하는 공간’을 표방하는 청소년·청년 메이커 거점 시설로, 청년들이 공방과 기자재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목공, 도예, 제과제빵, 영상 제작, 코딩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은 물론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이번 2026년 대학생 메이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30일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87년 LNG 기반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이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성숙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전국 보급률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방어운전을 바탕으로 예비 운전자와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경찰청이 지정한 운전전문학원인 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추레라 면허까지 한 곳에서 취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 중이다. 모든 시험은 학원 자체 연습 차량으로 진행되며, 숙련된 강사진이 포진해 최단기간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특히 이 학원은 이론 위주의 형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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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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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6일전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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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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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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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APEC 고위급관리회의를 비롯한 총 185건의 국내·외 행사를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를 통해 3476명의 고용유발효과와 3007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창출했다고 자체 평가했다.ICC JEJU에서는 연간 200건의 국내·외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연간 가동률은 전국 평균인 약 40%를 크게 상회하는 80% 수준이다.행사 참가자 소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제주 도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ICC JEJU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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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