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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14시간전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대학 입학전형 계획이 변경되면 즉시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길동무 산악회는 지난 22일, 대구 남구의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길동무 산악회에서는 회원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 성금 200만원을 마련하여 대구 남구에 전달하였으며, 성금은 남구의 저소득 아동 2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 주신 길동무 산악회에
영주시는 오는 29일 오후 1시 1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의 새로운 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보물로 지정된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의 국보 승격 당위성을 제고하고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산함으
청도군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및 총조사 평가」에서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관리·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재정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청도군은 공유
청도군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기부 참여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든든한 재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청도군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대구 남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2025년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식중독 예방 정책 추진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8개 시·군·구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남구는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식중
21시간전
용인특례시의회는 한 해 동안 의정 활동과 현안 업무를 지원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1일을 일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연말연시 및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포상휴가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전 직원으로, 1인당 1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휴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의
22시간전
주도성 전문 비영리 교육단체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29일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라운드테이블은 산하의 ‘연합퍼실리테이션 동아리 RT’를 통해 청년 퍼실리테이터와 청소년 참여자 간의 교육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5월부터 진행된 서울동아리ON 사업기간 내 △청소년센터 연계 워크숍 117명 △기업 연계 HR 일경험 행사 233명 △다문화가정·구직단념청년 등 86명 등 총 577명의 수혜 인원을 달성했다.특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글로벌시스템융합과가 일본 AI·IT 분야에서 급부상 중인 '메가벤처(Mega Vent...
여름배추를 취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불안정’이었다. 강원 고랭지 배추밭은 해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밭을 둘러싼 조건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다. 장마는 길어졌고 폭염은 앞당겨졌으며, 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쏟아졌다. 농민들이 “올해는 또 어떤 날씨가 올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경험이 쌓여서가 아니라, 경험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이 같은 변화는 책상 위 자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더 분명하게 느껴졌다. 직접 찾은 강원도 안반대기 산간지대의 배추밭은 한눈에도 기후 부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의혹과 충격적인 비밀을 추적하며 시청자들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다.29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코너 ‘사건 수첩’에는 “결혼 10년 차인 법원 공무원 친오빠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한 여성의 의뢰가 공개된다. 의뢰인은 “오빠가 주말마다 아이를 본가에 맡기고 외출해 밤늦게 귀가한다”며 불안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특히 어느 날 밤, 오빠가 누군가와 야릇한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의혹은 확신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탐정단의 추적 결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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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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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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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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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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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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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APEC 고위급관리회의를 비롯한 총 185건의 국내·외 행사를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를 통해 3476명의 고용유발효과와 3007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창출했다고 자체 평가했다.ICC JEJU에서는 연간 200건의 국내·외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연간 가동률은 전국 평균인 약 40%를 크게 상회하는 80% 수준이다.행사 참가자 소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제주 도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ICC JEJU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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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부서 내 칸막이를 허문 협업 행정으로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31일 강서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세외 수입과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지방세 협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총 4억5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이번 협동 징수는 세외 수입과 지방세를 각각 분리해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복 체납자를 하나의 행정 대상으로 통합 관리한 것이 핵심이다.구는 세외 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이 각각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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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6년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수의사를 위촉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김완근 시장은 지난 30일 시장 집무실에서 공수의사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전문 동물병원 13개소와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치료 지정 동물병원 10개소 대표에 지정서를 전달했다.제주시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타 시·도에서 지속 발생함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각 읍·면에 배치된 공수의사와의 협업을 통해 축산농가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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