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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14시간전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영주시는 오는 29일 오후 1시 1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의 새로운 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보물로 지정된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의 국보 승격 당위성을 제고하고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산함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입학전형 계획이 변경되면 즉시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청도군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기부 참여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든든한 재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청도군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대구 남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2025년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식중독 예방 정책 추진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8개 시·군·구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남구는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식중
길동무 산악회는 지난 22일, 대구 남구의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길동무 산악회에서는 회원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 성금 200만원을 마련하여 대구 남구에 전달하였으며, 성금은 남구의 저소득 아동 2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 주신 길동무 산악회에
제주시는 정년을 맞아 명예롭게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등 9명의 퇴임식을 지난 30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퇴임식에는 그동안 제주시의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책임진다는 보람과 사명을 갖고 헌신한 환경미화원·청소차량 운전원 9명*에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또한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30여 년을 청정한 제주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한 공로로 전 직원 감사의 뜻을 담은 재직기념패가 전달됐고, 동료 직원들은 뜨거운 축하로 환송했다.정년퇴직하는 공직자들은 제주시 관내 환경업무에 종사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업
서울 강서구가 부서 내 칸막이를 허문 협업 행정으로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31일 강서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세외 수입과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지방세 협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총 4억5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이번 협동 징수는 세외 수입과 지방세를 각각 분리해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복 체납자를 하나의 행정 대상으로 통합 관리한 것이 핵심이다.구는 세외 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이 각각 300
제주시는 30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정년을 맞아 명예롭게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등 9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이번 퇴임식에는 그동안 제주시의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책임진다는 보람과 사명을 갖고 헌신한 환경미화원·청소차량 운전원 9명에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30여 년을 청정한 제주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한 공로로 전 직원 감사의 뜻을 담은 재직기념패가 전달됐고, 동료 직원들은 뜨거운 축하로 환송했다.정년퇴직하는 공직자들은 제주시 관내 환경업무에 종사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등 재직기간 내내 성실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행정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병무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에 이바지했다며 두나무에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대엔지니어링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동절기 현장 안전 점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 겨울철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현대엔지니어링은 주우정 대표이사가 경기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는 31일 종무식을 열고 성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2025년 성남시 올해의 공무원 대상’ 수상자 2명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인게임 이벤트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 5천만원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2026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트럼프관세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물가상승에 따른 국내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호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면서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2만여 국세공무원 인사 담당으로 현 이상원 역외정보담당관이 낙점됐다. 또 정책보좌관에는 서울청 신민섭 조사3-3과장이 발령받았다.국세청은 ’25.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내년도 현안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2월 31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내년도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집행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조직 구성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역량과 성과’ 중심의 객관적
한화손해보험의 신동우 상무가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주식 소유 상황을 보고했다. 신동우 상무는 한화손해보험의 비등기임원으로, 2023년 11월 1일에 선임됐다.12월 31일 공시에 따르면, 신동우 상무의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3월 10일 기준 3937주에서 이번 보고일 기준 6937주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 조합원계정 보유분을 개인 증권계좌로 인출한 결과다.한화손해보험의 주가는 12월 30일 기준 5560원으로, 전일 대비 120원 상승했다.최근 실적에서는 자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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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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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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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6일전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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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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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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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행정 협조 공로' 병무청-인사혁신처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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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선제 점검···현대엔지니어링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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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정부 국정과제 이행 위한 AI 추진전략 수립... 초혁신경제 선도
글로벌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국가 AI 에너지 분야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2030 AI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31일 한전KDN에 따르면 이번 전략 수립은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AI 3대 강국 도약' 및 'AI·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부응하고 실질적 공공·에너지 분야 AI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한전KDN의 '2030 에너지AI 추진 전략'은 ▲에너지AI 구현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AI 전담 조직·인력 정비 ▲한전KDN만의 에너지AI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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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고질 체납 해결
서울 강서구가 부서 내 칸막이를 허문 협업 행정으로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31일 강서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세외 수입과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지방세 협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총 4억5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이번 협동 징수는 세외 수입과 지방세를 각각 분리해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복 체납자를 하나의 행정 대상으로 통합 관리한 것이 핵심이다.구는 세외 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이 각각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