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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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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법정 구속 경호처·차장을 보며
2025년 1월 5일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상을 통해 일종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호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지 이틀만이다. 담화를 요약하면 이러했다. “편법·위법 논란 속에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의 안전을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 판단이 잘못됐다면 어떤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 언론과 정치권은 더 이상 경호처가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를 삼가해달라”. 계엄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던 국민은 경호처장의 시대착오적 소신
권기창 안동시장, 전국 지자체장 대상 재난안전교육서 안동형 대응모델 소개
안동시의 재난 대응 경험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공유됐다. 안동시는 권기창 시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 ...
안병윤 예천군수, 새벽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응 총지휘
집중호우가 이어진 19일 새벽, 안병윤 예천군수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직접 상황을 점검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다. 예천군은 이날 새벽 4시 30분 안 군수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칼럼] 사유의 우주, 예원
마당정원 예원에는 수많은 생명이 산다. 아침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과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나무가 있다. 진정한 마당의 주인인 고양이 탄이와 모네가 있다. 참새와 까치, 까마귀, 박새, 때까치 같은 새들이 찾아와 먹이를 쪼아댄다. 때론 지붕과 나뭇가지 사이에 둥지를 틀어 새끼를 키운다.잔디밭 아래에는 지렁이가 흙을 뒤집고, 방아깨비와 개미들은 부지런히 움직인다. 처마 밑과 나뭇가지에는 거미가 거미줄을 친다. 나비와 벌이 꽃과 꽃 사이를 오가고, 개구리와 두꺼비가 비 오는 날의 마당을 차지한다.반갑지 않은 모기와 이름 모를 벌레들
상주고, 경북 진학지도 우수학교 선정…대입 경쟁력 입증
상주 지역 대표 명문고인 상주고등학교가 경상북도교육청이 선정한 ‘2026학년도 진학 및 취업교육 우수고등학교’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다.이번 평가는 경북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진학지도 분야 우수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상주고는 우수한 대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