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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14시간전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입학전형 계획이 변경되면 즉시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청도군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기부 참여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든든한 재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청도군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산지회에서 23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지난해에 이어 이웃돕기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정옥순 회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앞으로도 협의회 회원들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일
대구 달서구는 달서구만의 주민 참여형 평생학습 실험공간인 달서평생학습관 러닝랩에서 주민 재능나눔 프로젝트「달콤한 달서학습달인」을 운영했다. 「달콤한 달서학습달인」은 전문 자격이나 강의 경력과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강사와 학습자로 참여할 수 있는 달서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일상 속에서 쌓아온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이
대구 달서구는 28일, 대구지역관계사용자협의회 17개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로부터 이웃사랑 후원금 6천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사측과 노조가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한 의미 있는 사례다. 대구지역관계사용자협의회 17개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단체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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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이번 고발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사적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한 조치다. 고발인 측은 해당 사안이 징계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상당 부분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소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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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왕길동 아파트발전위원회는 30일 오후 왕길동 아파트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발전위원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임기 2년의 제8기 왕길동 아파트발전위원장으로 신태균 현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이날 수석부회장에 김종식, 부회장에 황문규 외
경상남도교육청은 진주시 초장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줄이고 노후화된 진주중앙중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주중앙중학교를 하대동에서 초장동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11월에는 이전 추진위원회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2월에는 근처 7개 학교
동국제약의 전립선비대증 배뇨장애 개선제 ‘카리토포텐’이 올해도 약국 판매 1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카리토포
㈜벽우가 지난 30일 당진시청 7층 접견실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원을 당진시에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한기흥 ㈜벽우 대표와 오성환 당진시장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및 청소년재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한기흥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를 출범하고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매년 문화사업과 장학금 등 성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한기흥 ㈜벽우 대표는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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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 발달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시행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는 올 한 해 동안 다문화가족 자녀 총 72명을 대상으로 1,784회에 달하는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특히 센터는 교육의 연속성이 중요한 언어 발달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외부 전문 언어발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긴밀
광명지역신문>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소하동 아파트 화재 참사, 초등학생 유괴미수, KT 정보유출 등 2025년 광명에서는 아찔한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광명지역신문은 올 한해 보도한 기사의 조회수를 근거로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문제를 넘어 해법과 대안으로, 사후대응이 아닌 선제적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그리고 광명을 만들어가는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광명지역신문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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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은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인 소비재와 산업재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다. 유통의 주체는 제조사, 도매상, 소매상, 창고업자, 운송업자이다. 이 중 소매상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와 직접 매출을 발생하게 됨으로써 점포의 위치에 따라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 점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권분석과 입지분석이 선행될 요소이다.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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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지난 30일 홍태용 김해시장과 면담을 갖고 김해 한림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해 했다. 한돈협회 김해시지부 김진보 지부장과 이병민 부지부장 등 양돈농가들도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김해시청에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이기홍 회장은 ”악취관리 지역 지정은 농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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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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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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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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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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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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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선제 점검···현대엔지니어링 안전 강화
현대엔지니어링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동절기 현장 안전 점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 겨울철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현대엔지니어링은 주우정 대표이사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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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올해 마이스 행사 185건 유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APEC 고위급관리회의를 비롯한 총 185건의 국내·외 행사를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를 통해 3476명의 고용유발효과와 3007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창출했다고 자체 평가했다.ICC JEJU에서는 연간 200건의 국내·외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연간 가동률은 전국 평균인 약 40%를 크게 상회하는 80% 수준이다.행사 참가자 소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제주 도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ICC JEJU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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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지정면세점,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는 면세점 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JDC면세점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면세점으로서 JDC면세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협력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합리적인 계약 조건 및 수수료 체계 운영 ▲계약 체결 및 변경 과정의 투명성 강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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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정부 국정과제 이행 위한 AI 추진전략 수립... 초혁신경제 선도
글로벌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국가 AI 에너지 분야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2030 AI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31일 한전KDN에 따르면 이번 전략 수립은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AI 3대 강국 도약' 및 'AI·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부응하고 실질적 공공·에너지 분야 AI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한전KDN의 '2030 에너지AI 추진 전략'은 ▲에너지AI 구현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AI 전담 조직·인력 정비 ▲한전KDN만의 에너지AI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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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공수의사 위촉·동물복지 병원 지정
제주시는 ‘2026년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수의사를 위촉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김완근 시장은 지난 30일 시장 집무실에서 공수의사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전문 동물병원 13개소와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치료 지정 동물병원 10개소 대표에 지정서를 전달했다.제주시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타 시·도에서 지속 발생함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각 읍·면에 배치된 공수의사와의 협업을 통해 축산농가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