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정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8일 퇴직 검사들 모임인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내달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앞두고 새 조직개편안 마련에 한창인 환경부가 ‘생활환경과’를 폐지하는 조짐이 보이면서 소음진동업계가 초비상이다.생활환경과는 소음진동을 비롯해 빛공해,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등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들을 관장하고 있는 곳인데, 최근 뜬금없이 공중분해설이 나돌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환경 민원 중 공사장이나 교통소음, 주택 층간소음 등 소음진동 민원이 약 50%, 나아가 환경분쟁 사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층간소음은 이웃간에 크고 작은 다툼을 유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제주에서 가장 먼저 교육의원 제도가 도입됐다. 2010년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심사에서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직선제를 밀어붙였고 절충안으로 ‘일몰제’에 합의했다.제주를 제외해 2010년 한 번만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되 2014년에는 폐지하는 게 골자였다.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제주도의회는 16년 동안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했다.교육의원은 출마 자격은 교원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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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재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고, 기존 검찰청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를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15일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경제부처 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금융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대검찰청이 전했다.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검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참석 후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격려 방문하는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에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선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한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이는 배임죄 폐지 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도 면소 판결이
배임죄가 폐지되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은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다. 다만 밤잠을 설쳐가며 지켜온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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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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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한국마사회와 취약계층 돕는 추석맞이 나눔
중랑구 망우본동은 9월 25일 망우본동 우림시장진흥조합 대강당에서 ‘전통시장 살리GO! 상품권 나누GO!’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한국마사회 중랑지사의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망우본동 행복나누리협의체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 주관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복지통장 및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발굴한 취약계층 주민들이 행사에 참석해 전달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구입하며
강서, 65세 이상 스포츠 이용료 10만 원 지원
강서구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이 상품권은 수영장, 탁구장, 재활 운동, 척추 운동 등 전국 제로페이 가맹 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며, 스포츠 강좌 수강료 및 시설 대관료 결제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이며,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을 받게 된다.앞서 지난 8월에 지급한 1차 상품권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됐으나, 이번 2차에서는 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추진
영등포구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확대하고 기부금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고 연말정산 시 최대 10만 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최근 구는 관내에 기반을 둔 신규 답례품 공급업체 3곳을 선정하고 7개 품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품목은 100% 수작업 방짜유기 제품 ▲수저세트
광주광역시, 10월 9일 무등산 정상부 개방
광주광역시는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의 협조를 받아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9일 올해 처음으로 무등산 정상부를 개방한다.이번 개방행사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와 내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두 번째 재인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또 지난해 인왕봉 상시 개방 이후 무등산 정상 경관 개방을 요청한 시민들의 의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근배 전남대 총장 등 주요 인사와 시민 100여명이 참여해 바람개비 퍼포먼스를 펼치며,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염원을 한마음
곡성, 쾌적한 환경 조성 ‘대한민국 새단장’ 행사 개최
곡성군은 9월 29일 오전 10시, 군청 앞 광장과 곡성읍 시가지 일원에서 추석을 앞두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날 행사는 곡성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원 직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곡성군 새마을회와 푸른곡성21 실천협의회 등 지역 환경단체도 함께했다.참석자들은 군청 앞 광장에서 간단한 개회식을 가진 뒤, 부서별 담당 구역으로 나뉘어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과 도로변 청결활동을 중심으로 곡성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