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로 행안위 소위 통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재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고, 기존 검찰청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를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15일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부처 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금융위...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고, 기존 검찰청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를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15일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부처 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금융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태를 두고 "의도된 도발"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나섰다.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난 직후 조지아 사태가 터졌다"면서 "아무리 친중·친북 정권이라지만 동맹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모욕이고 수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오기 부리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
최근 네팔에서 기득권층의 부패에 분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잇따르는 유혈사태를 비롯해 정부 기관 방화와 장관 등 고위직에 대한 무차별 폭행 등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재무부 장관이 폭행을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 시위대에 끌려다니는 영상까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어 정국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소셜미디어 엑스인스타그램 등에선 네팔 재무장관이 무력하게 거리에서 끌려가고 있다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NDTV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물이 비슈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무역 협정 지연에 대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관세를 내라”며 한국을 정면 압박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합의한 무역 협정을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협정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역 관련 논의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러트닉은 한국이 일본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지금 일본을 의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유연성은 없다
조국혁신당은 12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고 이 일을 계기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이 재주목을 받았다. 이후 당 지도부가 지난 7일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함에 따라 조국 당시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비대
정당 정치의 중심축이 점차 당 밖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 기반 커뮤니티의 실시간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책과 당론을 조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당원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당의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플랫폼과 인물에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민주당, 유튜브와 커뮤니티 여론에 흔들리다민주당은 최근 ‘개딸’로 불리는 열성 당원 그룹과 유튜브 중심 커뮤니티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문자폭탄, 생방송 채팅, 온라인 게시판 분위기가 지도부의 협상 방향과 당론 결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영덕군 영덕읍 영덕시장 상인회가 지난 15일 경남 거창군 가조면을 방문해 전통시장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가조상점가 상인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방문은 2025년 영덕시장 재건축을 앞두고 지역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벤치마킹은 상인회원과 영덕군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관계자가 가조상점가와 가조공설시장을 둘러보며 상권 운영 사례를 배우고 거창 창포원 치유센터 프로그램, 항노화힐링랜드 Y자 출렁다리 체험 등을 통해 관광과 연계한 상권 활성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과 협력해 미래 드론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TS는 18일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REACH'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론 전문 인력 150여 명을 양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교육에는 재난 발생 시 실종자 구조·소방 등 특수임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했다.TS는 각종 산업재해와 자연재해 대응 현장에서 드론 활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이번 드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소방 등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들
AX를 위한 UI/UX 플랫폼 전문 기업 투비소프트는 AI 컴퓨팅 선도기업 엔비디아 파트너 프로그램 ‘커넥트’에 공식 선정됐다고 밝혔다.엔비디아의 커넥트 프로그램은 AI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GPU 클러스터 우선 사용권 ▲모델 최적화 워크숍 및 기술 컨설팅 ▲공동 마케팅 및 세일즈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플랫폼이다.투비소프트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의 ‘넥사크로’와 내년 출시 예정인 차세대 AI 로우코드 플랫폼에 엔비디아의 니모, 리바, 텐서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25년 지방공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최한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상생·협력, 투자 및 일자리, 창업지원, ESG 경영 등 4개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해 총 20개 우수기관을 선정했으며, 제주개발공사는 ESG 경영 부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제주개발공사는 '제주형 친환경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도내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자생력 강화,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전했다.제주시 예술인복지센터는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 6층에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지원사업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제주아트플랫픔 1층으로 이전해 상담실과 강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귀포 지역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최초로 매주 수요일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찾아가는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된 제주어의 보전 필요성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와 국립한글박물관은 오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개관 기념 특별전 ‘사투리는 못 참지!’를 개최한다.전시는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방언의 개념과 표준어의 등장을 담은 ‘한글마춤법통일안’과 ‘조선어 방언의 연구’ 초판본 등 한글과 방언 연구의 출발점이 된 문헌부터 현대 미디어 콘텐츠까지 다양한 자료로 지역 방언의 말맛과 특징을 소개한다.2부에서는 방언
HL그룹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HL클레무브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미래모빌리티 기술 협력 및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지난 16일, 판교 HL클레무브 사옥 넥스트 엠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HL클레무브 윤팔주 사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진종욱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내 최고 자율주행 기술 보유 기업과 대한민국 최고 권위 자동차 연구 기관의 협력인 만큼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양사의 이번 협력은 미래 모빌리티 테마를 총망라한다. 소프트웨어 정의
경기도가 10월 1~17일 3주간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숙박업소가 집중분포한 12개 지역에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 숙박 영업에 제동을 걸고 기존 숙박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운영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소방시설법 등의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위험 요소가 크다.주요 수사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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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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