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국민의힘은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를 갖고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고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그동안 배임죄 폐지를 주도해 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
배임죄가 폐지되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교사 추천서가 없으면 학생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게 한 충청권 초·중·고등학교가 10곳 중 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폐지를 권고했나,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선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906곳 중 26.92%인 3206곳이 학교 회장, 부회장 선거 시 교사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징계를 받았거나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교사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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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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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와 바다의 만남, 보령시 ‘제7회 원산도·효자도 붕장어 해변가요제’ 개최
충남 보령시가 주최하고 원산도관광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제7회 원산도·효자도 붕장어 해변가요제’가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원산도항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매년 풍성한 프로그램과 특별한 체험으로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붕장어 해변가요제는 13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가수 구수경, 나영, 예진, 유영서, 양재기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과 붕장어·대하 맨손잡기 체험, 관광객이 참여하는 가요제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행사 기간 중 각 마을 부녀회가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에서는 붕장어 탕
10월 청양군 이장상임위원회의 개최
충남 청양군 이장연합회는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10월 이장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역 발전 방안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장 상임위원, 군의원, 각 읍·면장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9월 건의사항 처리계획 안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명 ▲군정 홍보사항 전달 ▲기타 협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읍‧면별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천읍, 백수(百壽) 맞은 어르신에 축하와 존경 전해
충남 서천군 서천읍행정복지센터는 ‘제29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관내 거주 100세 어르신 2명에게 명아주지팡이 ‘청려장’을 전달했다. 서천읍은 올해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명아주지팡이를 직접 전달했으며,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했다. 청려장은 명아주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통일신라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임금님이 하사해 예우했다고 알려져 있다. 홍경숙 서천읍장은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들께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
웅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따뜻한 동행’ 실천
충남 보령시 웅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30일 중부발전의 500만원 상당의 물품 및 상품권 후원과 봉사 참여로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듯한 마음을 전하는 ‘추석 명절 나눔활동’ 을 전개했다.이번 나눔활동은 저소득 취약계층 25가구에 불고기, 삼색전, 송편, 과일 등으로 구성된 명절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풍성한 명절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같은 날 ‘웅천사랑 제철김치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철 김치와 곰탕·도가니탕 등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