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배임죄가 폐지되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출입구 전면에 계단이 추가 신설된다.서울교통공사는 25일 퇴근 시간대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한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률이 높은 성수역 기존 3번 출입구 전면에 새로운 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생 기업 본사, 각종 팝업 스토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증가한 성수역의 수송 수요가 3번 출입구에 집중돼 있다는 상황을 반영해 3번 출입구 전면에 우선적으로 계단을 추가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애초 공사는 2·3번 출입구에 계단 신설 계획을 밝혔지만 사안의 시급성
민주당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관련하여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 규모가 올해에만 66채,거래 금액은 1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10대 미만 아동이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부모 찬스'를 통한 자산 대물림과 편법 증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은 총 66건, 거래 금액은 180억2200만 원으로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 강력 반발했다.성남시는 국토부가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해 2026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제한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에 대해 25일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거듭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며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라"고 했다.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비용'이지 '이재명 방북대가'가 아니므로 '방북대가'라고 말한 한
빵의 도시‘ 충남 천안에서 올가을 또 한 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충남 천안시는 오는 18∼19일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 일원에서 ‘2025 빵빵데이 천안’ 축제를 진행한다.시와 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빵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다.시에 따르면 천안은 1934년부터 이어진 호두과자의 본고장이자 500여개 동네빵집이 어우러진 빵의 도시다.올해 축제에는 천안을 대표하는 53개 동네 빵집이 참여한다. 각 빵집은 대표 제품과 함께 쌀을 원재료로 한 빵을 1종 이상 선보인다.시는 모
공공기관의 임금 총액이 32조 원에 달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1년 사교육비와 맞먹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재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30일 정부 자료를 공개하며 이렇게 밝히고 "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 경영과 비효율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 8월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 주재 통폐합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국토부·산업부 등과 같이 산하 공공기관의 수가 많은 부처부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사노조연맹 소속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이 30일 자로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초교조는 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조합원들에게 “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가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광주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리커브와 컴파운드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가운데, 특히 첨단 기술이 접목된 ‘양궁 슈팅 로봇’이 공식 무대에 첫선을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대회는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되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현장의 생생함을 만끽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수들은 남녀 개인전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상금을 놓고 기량을 겨
산림교육원은 오는 10월1일부터 2일까지 ‘산림분야 AI 활용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기술을 산림행정에 접목하는 실습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기반의 산림업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이번 교육과정은 △ChatGPT 이해 및 프롬프트 설계 △보고서 및 홍보 콘텐츠 작성 △자료 요약 및 회의록 자동화 등 행정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특히 ‘노코딩 기반 국유림 관리 챗봇 제작’, ‘산림병해충 탐지 AI 앱 만들기’ 등 산림현장에 즉시 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도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화재·구조·구급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소방안전본부는 30일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기간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소방관서장을 지휘선상에 근무토록 했다. 또, 화재 발생 시 초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특히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업무 공백 방지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기 체제 돌입, 배터리 화
기업들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청소년도 플라스틱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나. 그 중에서도 식품 포장재, 특히 생수∙음료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그린피스는 30일 '2025 플콕조사 : 플라스틱이 삼킨 교실'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해 어린이∙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살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음료를 포함한 식품 포장재 비율이 87%로, 학생들이 일상에서 많이 접하고 사용∙폐기하는 플라스틱 대부분이 식품 포장
지난 30년 동안 PC사랑은 국내외 하드웨어 시장과 최신 IT 제품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하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PC사랑이 지닌 전문성과 헌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저희 다크플래쉬 또한 글로벌 브랜드로서 PC 업계의 변화를 선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PC사랑이 30년을 넘어 40년, 50년 그 이후까지도 IT 산업의 발전과 정보 전달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5년간 누적 피해액을 단 5년만에 돌파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자체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통계청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현황·유형·추이와 대응 관련 시사점’ 보고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발생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의 누적 피해액인 3 조 8,681 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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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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