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쾌거이다.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대장과 공적 장부 3종간의 정보를 대조해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했다.이
충북 단양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유재산은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장기간 누적된 대장 불일치와 누락 문제로 지자체 단독 정비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전국 단위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비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했다. 군은 이번 총조사 과정에서 토지 3776필지와 건물 1254동을 신속히 정비했으며 숨은 재산 발굴과 착오자료 정비 등 총 6067건을 완료해 높은
완도군은 12월 22일까지 관내 모든 농가·임가·어가를 대상으로「2025 농림 어업 총조사」를 실시한다.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 주관으로 농림, 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 형태를 파악하여 농림 어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이다.조사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관내 농림, 어가 약 1만 1,000가구이며, 조사 항목은 경영 형태, 스마트 농업, 주 종사 분야, 판매 금액 등 총 4개 분야 1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사를 위
김해시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이는 시가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 분석 진단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거둔 성과다.이번 행안부 평가는 공유재산 업무 증가와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를 도입,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에 따라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리 분석·진단부문, 공유재산 총조사 부문 등 2개 부문에서 우수 지자체를 선정,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는 것.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데는 공유재산 총조사 재산관리대장과 등기부등
경남 산청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충북 영동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확보했다. 공유재산 총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간정보를 대조해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영동군은 총 3550건의 공유재산대장 오류를 정비해 99.5%의 정비율을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 87필지, 건물 31동 등 누락 재산 45억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은
국립생물자원관은 19일 우리나라 겨울철새의 장기적인 개체군 변동, 서식지 이용 변화 등 생태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국의 월동 물새 27년의 변화와 보전 방안’을 발간했다.국립생물자원관은 겨울철 우리나라 습지에 도래하는 겨울철새 현황을 파악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전국 주요 하천·호수·하구 등에서 겨울철새의 전국 단위 동시 총조사인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책자는 이러한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겨울철새의 장기 생태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
포천시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를 도입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해 관리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평가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총조사 정비율 △대부료·변상금 부과 및 징수 등 관리의 적정성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재산관리 수입 증대 노력 등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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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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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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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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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단 소액결제와 통신망 해킹 사고의 책임을 물어 KT에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통신사로서 기본적인 보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가 계약상 핵심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KT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KT는 지난해 3월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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