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 위헌 판단은 헌재 몫… 조희대 더는 딴소리 말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재판소원제 위헌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더 이상 딴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재판소원제...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재판소원제...
대구테크노파크가 대구시, 경북도, 산업통상부와 함께 지역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22일 대구TP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5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고기능성 콘택트렌즈와 인공수정체·인공각막, 진단·치료용 시기능 보조기기, 스마트 콘택트렌즈 및 아이웨어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시기능 보조기기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총 11개 유망 기업을 선정한 뒤 올해
정부가 먹거리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제당·제분업계에 이어 대형 베이커리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다. 원재료 가격 조정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업소용은 평균 4%, 소비자용은 평균 5.5% 인하한 데 이은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삼양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조정 이후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
공원식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을 맞이해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농민들과 상인들을 격려하고 농산물 유통과정에 농민 및 중·소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경청투어를 진행했다.공원식 예비후보는 “농민은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중·소 상인은 적정 수익을 낼 수 있는 농산물 생산·유통의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생산 단계의 디지털화·자동화 지원, 산지 공동 선별 지원 확대와 기존 농산물 플랫폼인 포항마켓 의 AI기술 접목으로 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유망 혁신 스타트업을 상시로 발굴하고, 초고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플랫폼 ‘2026 창업-BuS at 경북’ 프로그램의 IR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BuS’는 딥테크 기업을 선발해 1년 이내에 ‘투자-TIPS-후속투자’까지 일괄 추진하는 전주기 투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경북센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 선정과 더불어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스타 펀드’ 조성을 마쳐, 선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대구경북통합에 따른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통합이 경북 동부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인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통합특별별법안엔 △이차전지산업 육성,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 조성,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산자원 개발, △지방관리항만 지원,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국가어항 지정 및 지방어항 지원, △섬 주민 물류 지원 등 동해안 5개 시군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례들이 다수 반영됐다. 여기에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특례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지역 주민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6년 상반기 평생교육’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이번 상반기 평생교육은 지역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수요를 반영해 건강, 음악, 예술, 생활문화 등 총 20개 강좌를 운영하며, 모집 인원은 405명이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요가, 라인댄스 등 건강 강좌 △노래교실, 통기타, 오카리나 등 음악 강좌 △서예, 캘리그라피, 어반스케치 등 예술 강좌 △정리수납, 구룡포 향토 문화 해설 관광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80세까지 확대하는 등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짝수년도 출생 51~8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특성으로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심혈관계 등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남성농업인보다 높으며, 특히 근골격계와 결합조직 질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제주도는 2022~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년 주기의 특수건강검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기아가 글로벌 조직문화 평가기관 GPTW가 선정한 국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기아는 25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GPTW 경영 혁신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GPTW는 전세계 170개국 3만여 개 기업의 조직문화를 진단, 평가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평가기관이다.GPTW 인증은 총 3단계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일하기 좋은 기업, 해당 국가 일하기 좋은
창녕군과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하는 2026성인문해교육 수료식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전문 문해교육강사 파견을 통해 2025년에 진행된 문해교실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2월 26일, 수강중인 복지관 이용자 20명의 수료증 전달과 수료식이 있었다.이번 수료식은 ‘겨울을 넘어 다시 피어나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창녕군에서 1년 동안 배움에 대한 도전과 열정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하었고, 수료생에게 성취감과 희망을 주는 행사로 진행되었다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김혜성이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한국 야구대표팀 합류 전 마지막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첫 홈런을 날리며 타격감을 과시했다.다저스는 27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캐멀백 랜치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홈경기에서 7-6으로 승리르 거뒀다.김혜성은 9번타자 2루수로 선발출전해 3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을 기록했다.김혜성은 출전한 네 번의 시범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시범경기 타율은 0.462, O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로봇·인공지능·수소를 아우르는 미래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총 9조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난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첫 사례다.현대차그룹은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 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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