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중 기각 5표, 인용 1표, 각하 2표로 기각했다. 국회는 앞서 2024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조력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적극 개입 여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위헌성등을 주요 심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계엄 절차 위법성 판단은 회피했다.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 결정에 대해 상반적인 반응을 보였다.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모인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조속한 내란 종식을 바라는 민의와 상식을 저버린 민의와 상식을 저버린 판결”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각이 동조한 비상한 시기에 그 책임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안일한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행위인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정의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결국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다시 한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벌써 8번째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된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안 거부를 넘어, 현 정권의 위기 인식과 향후 정국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이유로 제시한 "헌법적 가치 훼손 우려와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여파가 정치권을 크게 흔들고 있다. 여당은 줄탄핵에 대해 기각 결정이 잇따르자 총공세에 나섰고, 야당은 한 대행의 위법·위헌적 행태가 인정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맞받는 형국이다.
한 대행에 대한 헌재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미리보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한 대행의 내란 혐의에 대해선 가담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다고만 밝혀 '힌트'를 주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180억 원에 달하는 주식 투자 리딩 사기 조직 중 '인출책'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5년 6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기간과 인출한 돈의 규모,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 금액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가 봄 시즌 메뉴로 이색적인 식재료 '판단'을 메인으로 한 '판단커피' 4종을 출시했다.이번 봄 시즌 신메뉴의 메인 식재료 판단은 ‘동남아의 바닐라’로 불리며, 대표적으로 카야잼을 만들 때 활용되고 있다. 바닐라와 같은 달콤함, 누룽지 같은 고소한 향이 어우러져 동남아시아 요리에 널리 사용된다.이색 식재료 판단을 활용해 더욱 스페셜 하게 즐길 수 있는 이번 신메뉴는 카페라떼 2종, 프라페 2종 등 총 4종으로 구성됐다.신메뉴 4종 중 카페라떼는 진한 에스프레소에 고소한 판단과 함께 피스타치오와 코코넛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한 데 대해 "수사팀 의견이 있었지만 적법절차에 따라 소신껏 판단했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그는 "법원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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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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