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기 종료 수능벨' 피해 수험생에 1인당 최대 500만원 배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심보다 1인당 200만원 상향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지난 2023년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이었는데 2심 판결로 배상액이 30...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지난 2023년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이었는데 2심 판결로 배상액이 30...
2025 SBS 연예대상 대상의 영예는 이상민에게 돌아갔다.30일 서울 마포구 상암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5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이상민이 대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유재석, 전현무, 탁재훈, 신동엽, 서장훈, 지석진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이상민은 2017년부터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며 삶의 바닥부터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절약과 생존의 일상이 반복되며 붙은 별명은 ‘궁상민’이었지만, 그 궁상스러움은 공감이 됐고 캐릭터가 됐다. 최근 종영한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한 것에 대해 “지금은 이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영병 목을 치고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해 희망을 드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무엇을 얻겠느냐”며 “이제는 우리가 진정 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방금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통화를 나눴다고 전하며 통화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이번 통화는 같은 날 오후 미국 플로리다에서 예정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구 달성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원일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명이 다치고 10명이 대피했다. 30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8분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의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 인력 74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인 이날 오전 5시 52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화재 발생 세대에 거주하던 50대 남성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던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입주민 10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군·경 책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군 수뇌부 사건, 경찰 수뇌부 사건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그러나 각 재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폭행 등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A군은 지난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B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던 정황이 확인됐다.경북 안동경찰서는 B군 사망 이후 유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A군을 구속 송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현장에서 발굴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응모 분야는 ▲직업상담 ▲사례관리 코칭 ▲청년취업지원 모델 구축 ▲연계·협업 총 4개 분야이며, 응모 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행 중인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고용센터 담당자, 연계·협업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4+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 청소년의 정서 안정 수준을 약 52% 이상 향상시킨 2025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
제22대 북전주세무서 전강식 서장 취임식이 2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전강식 서장은 취임사에서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과 세입여건 속에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과를 이어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또한,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세정”,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한 세정 실천”,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 만들기”를 통해 북전주세무서가 지역 주민에게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직원에게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새해 경영 키워드로 ‘확장’과 ‘전환’을 제시하며 은행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이환주 행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올해는 KB의 금융 영토를 내실 있게 확장하는 동시에 고객과 사회의 변화에 맞춰 생각과 행동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는 단순한 외형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의 전략적 지향점을 바꾸는 또 하나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이 행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고객 신뢰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26년 신년 연구·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방승찬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ETRI가 국가적 난제 해결과 AI·ICT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미래 50년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방 원장은 ETRI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9건의 연구성과를 올리며 7년 연속 단일기관 최다 선정 기록을 이어간 점과 연구사업평가 및 기관운영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한 성과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이
한국농어촌공사는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제개발협력 유공 정부포상’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협력국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공사는 이번 수상을 통해 그간 추진한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전문성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공사는 ‘케이-농업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글로벌 식량안보 증진 및 상생 발전’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략적 맞춤 사업 기획·추진 ▲체계
경상남도 창녕군의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내 지역의 토지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위 지구 내 토지소유자 A씨에 따르면 경상남도청은 2013년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지 주변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도청 문화재 관련 부서가 고의로 절차를 누락 하여 12년간 문화재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와 토지이용에 가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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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테크닉스의 비등기임원 홍정훈 상무가 12월 26일 보유하고 있던 파인테크닉스 주식 2853주를 장외 매도했다. 이번 매도로 인해 홍 상무의 보유 주식 수는 0주가 되었으며, 지분율도 0%로 감소했다.12월 30일 공시에 따르면, 홍정훈 상무는 2018년 1월 1일에 파인테크닉스의 상무로 선임되었으며, 이번 주식 매도는 오르비텍과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것이다.파인테크닉스의 주가는 12월 30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32원 하락한 1388원에 거래를 마감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민주닽 탈당... 국민의힘 "탈당으로 끝날일 아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선우 귝회의원이 1일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탈당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민주당 공천 시스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이어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배현진 "당감위원장이란 자가 꽁무니 빼는 중…ㅉㅉㅉ 멍청하기가"
친한계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한 ...
신인왕 안현민, 2026 더욱 업그레이드 된 파워 보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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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할 수 있어.”훌륭한 친구의 그 한마디 응원 덕분에 몇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고, 문체부 세종도서·교육부 학술 도서에 여러 차례 선정되는 뜻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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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 자립생활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장애인복지 분야에 총 547억 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지원에 55억 원을 편성하며 기초급여액을 기존 34만2,510원에서 34만9,360원으로 인상한다.또한 2025년 도내 최초 시행한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는 운영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하루 4시간으로 늘려 700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다양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양질의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리노숙인등의 안전한 보호를 위
“신뢰받는 공중위생 환경 만들어가는 위생관리과의 책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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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방위 활약 정일우, ‘더네이버’ 화보 공개로 2026년 포문 열다
배우 정일우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담은 한복 화보를 공개하며 2026년 새해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렸다.지난 2025년은 정일우에게 '명불허전'의 가치를 입증한 한 해였다. 그는 현재 방영 중인 KBS 2TV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에서 주인공 이지혁 역을 맡아 안정적이고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열연에 힘입어 지난 12월 31일 열린 ‘2025 KBS 연기대상’에서 장편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상을 거머쥐며 연기 인생의 또 다른 정점을 찍었다.스크린에서의 활약도 빛났다. 한국·베트남 합
‘메이드 인 코리아’ 노재원, 현빈의 욕망 꿰뚫는 ‘서늘한 여우’… 판 뒤흔든 특급 존재감
배우 노재원이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예측 불허한 행보로 서사의 판도를 뒤흔들며 시청자들을 압도하고 있다.‘메이드 인 코리아’는 1970년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부와 권력의 정점을 노리는 사내 백기태와 그를 쫓는 검사 장건영의 거대한 사투를 그린 작품이다. 극 중 노재원은 백기태의 동기이자 중앙정보부 부산지사 정보과 과장 표학수 역을 맡아, 속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카리스마로 극의 텐션을 조율하고 있다."와, 여우네"… 현빈과 벌이는 치열한 심리전 지난 3, 4회 에피소드에서 표학
서귀포시, 노후 재활용도움센터 시설 개선
서귀포시는 노후 재활용도움센터 9개소에 사업비 약 1억 6천만 원을 투입, 시설 내외부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주요 보수 사항은 ▲옥상외벽 누수에 따른 보수 ▲부식으로 인한 내부 벽면 재시공 ▲내부 도장 ▲내부 천정 마감 ▲적치장 설치 ▲재포장 등이다.이번에 공사를 완료한 재활용도움센터 9개소는 ▲대천동 ▲동홍동 ▲하효 ▲토산1리 ▲세화1리 ▲성읍문화마을 ▲삼달1리 ▲온평리 ▲문부공원 재활용도움센터 등이다.시는 현재 재활용도움센터 8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월 중 2개소(성산읍 오조리, 남원읍 태흥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