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기 종료 수능벨' 피해 수험생에 1인당 최대 500만원 배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심보다 1인당 200만원 상향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지난 2023년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이었는데 2심 판결로 배상액이 30...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지난 2023년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이었는데 2심 판결로 배상액이 30...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로써 뉴진스의 5인 완전체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어도어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판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힌 민지·다니엘·하니와의 논의 진행 상황을 밝혔다.어도어는 “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및 세 멤버의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왔다.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지 역시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다니엘은 끝내 결별 수순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을 요청했다.민주당은 1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제명과 김병기 의원이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은 이미 탈당 의사를 밝혔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제명 조치를 의결했다”며 “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을 요청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방금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통화를 나눴다고 전하며 통화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이번 통화는 같은 날 오후 미국 플로리다에서 예정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폭행 등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A군은 지난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B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던 정황이 확인됐다.경북 안동경찰서는 B군 사망 이후 유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A군을 구속 송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군·경 책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군 수뇌부 사건, 경찰 수뇌부 사건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그러나 각 재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광명지역신문> 경기 광명시 1월 1일자 인사발령◇전보 ▲기획조정실 박광희 ▲안전건설교통국 문광호 ▲평생학습사업본부 김명옥 ▲도시주택국 진용만 ▲회계과 홍병곤 ▲도서관정책과 이상진 ▲자원순환과 이미경 ▲소하1동 유경임 ▲건축과 김태순 ▲도시개발과 강진하 ▲균형개발과 김수정 ▲도시재생과 최원창 ▲수도과 조태섭 ▲정수과 정종백 ▲여성가족과 김복자 ▲광명6동 반영미 ▲학온동 정계숙 ▲안전총괄과 홍찬용 ▲도시계획과 권성한 ▲시민소통관 김정아 ▲홍보기획관 서희원 ▲감사담당관 나인선 ▲정책기획과 최나리 ▲일자리경제과 김윤정 ▲일자리경제과 성한용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오로라 아트스페이스의 최현정 대표가 통합자세의학회·한국미디어일보·셀업유니온·한국인삼내츄럴이 합작 주체로 참여하는 한국디딤돌나눔법인 창립위원회에 참여해 두피 관련 분야 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최 대표는 현장에서 축적한 두피 관리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두피·모발 관리 지원과 기초 케어 체계 마련에 협력할 계획이다. 단순한 후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전북 전주에 자리한 오로라 아트스페이스는 ‘자연스러움의 완성도’에 초점을 맞춘 뷰티 브랜드다. 이 공간을 이끄는
2026년 새해 첫날, 동해안 해맞이 명소인 울진군 일원에는 이른 새벽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수평선 너머로 떠오른 붉은 해가 푸른 동해를 비추자, 해변과 일출명소에 모인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새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해맞이를 향한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들은 “건강과 평안”, “울진의 발전”을 소망하며 새해 첫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고, 동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태양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힘차게 하루를 열었다.한 해맞이객은“새해에는 울진이 더 활기차고
김해시민과 함께한 제야의 종 타종식이 31일 밤 시민의 종 일원에서 새해 희망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시민대표들이 다함께 참여, 총 33회 타종에 이어 새해의 시작을 축하했다.이어 이번 타종식은 시민들과 함께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의 새해를 시작하는 종소리로 맞이했다.김해시 대표 연말 행사로 치러진 이번 타종식은 앞서 우리소리예술단과 일렉바이올린 연주, 혼성그룹 가수 공연 등의 제야음악회 시작과 함께 새해 시작을 축하하기도 했다.특히 이번 타종식에는 공모로 선정한 시민대표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인 A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내식당 휴무 확대를 공개 제안하며 “저희가 드리는 15만 원”이라고 발언해 공무원 사회와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표면상 지역상권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정작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하는 저임금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결론부터 내놓았다는 비판이 거세다.A의원은 처인구 대상 감사에서 “수지구에서는 매주 1회 자율외식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구내식당의 휴무일 확대를 주장했다.그는 발언 과정에서 공무원의 식비와 복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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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왕 안현민, 2026 더욱 업그레이드 된 파워 보여줄까
안현민, 2026 더욱 업그레이드 된 파워 보여줄까2025 프로야구에서 신인상을 차지한 kt 위즈의 안현민의 OPS가 무려 1.018이다. 안현민의 무시무시한 파
배현진 "당감위원장이란 자가 꽁무니 빼는 중…ㅉㅉㅉ 멍청하기가"
친한계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한 ...
이재명 대통령, 1월4일~7일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30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중랑구 ‘뚝딱이 창의공작소’, 대학생 메이커 모집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메이커 특성화 공간 ‘뚝딱이 창의공작소’가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의 결과물로 직접 만들어볼 ‘2026년 대학생 메이커’를 모집한다.뚝딱이 창의공작소는 ‘상상한 것을 실현하는 공간’을 표방하는 청소년·청년 메이커 거점 시설로, 청년들이 공방과 기자재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목공, 도예, 제과제빵, 영상 제작, 코딩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은 물론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이번 2026년 대학생 메이
새해 첫날, 경남 영하 10도까지 ‘뚝’
경남지역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당분간 한낮 기온도 영하권에 접어 들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가 요구된다.31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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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방위 활약 정일우, ‘더네이버’ 화보 공개로 2026년 포문 열다
배우 정일우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담은 한복 화보를 공개하며 2026년 새해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렸다.지난 2025년은 정일우에게 '명불허전'의 가치를 입증한 한 해였다. 그는 현재 방영 중인 KBS 2TV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에서 주인공 이지혁 역을 맡아 안정적이고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열연에 힘입어 지난 12월 31일 열린 ‘2025 KBS 연기대상’에서 장편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상을 거머쥐며 연기 인생의 또 다른 정점을 찍었다.스크린에서의 활약도 빛났다. 한국·베트남 합
제주 스포츠대회 보조금, 공정·투명 기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스포츠대회와 행사 보조금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대회‧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과 절차가 명확해지고, 예산 집행 과정은 공개되며, 모든 스포츠대회‧행사에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제주도는 그동안 제주도체육회 종목단체 대회에만 적용되던 집행지침을 제주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스포츠대회와 행사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지침 명칭도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대회‧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시민 식탁 지키는 든든한 약속..식품안전과, 안전한 먹거리 행정 모범”
제주시 식품안전과는 올해 8억 7,808만 원 투입으로 신뢰받는 외식환경 구축에 나서 주목된다.식품안전과는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체계적이고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먹거리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특히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과의 확고한 의지를 느끼게 한다.또한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경찰 못 믿는 한동훈 "이재명 정권 경찰은 '김병기 공천뇌물' 수사 엄두 못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은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에 대해 경...
서귀포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으로 스마트 행정 구현
서귀포시는 단순·반복 업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은 특근매식비, 초과근무수당, 민원통계 등 반복성이 높은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자동으로 업무 기초자료를 수집·가공해 각 담당자에게 처리 결과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으로 서귀포시는 연간 약 1,632시간의 업무처리시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약 1700만 원 규모의 초과근무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시는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