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통과…헌법 어긋나면 ‘판결 취소→다시 재판’
27일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법원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법부를 중심으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로 작용해 법적 불안정이 지속되리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 헌재법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을...
법원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법부를 중심으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로 작용해 법적 불안정이 지속되리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 헌재법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을...
충남 서천군은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관내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3만여 개소로, 오는 6월까지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망실 및 훼손 여부, 표기 적정성, 시설물 설치 위치의 적정성, 시인성 확보 여부, 전산 데이터와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즉시
충북 충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중인 소상공인이다.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선정된 대상자는 점포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의 80%,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총 1억원을
지난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열린 ‘위더스제약 2026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가 군민들의 열띤 응원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됐다. 또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에 1만 180명의 참배객이 방문하고 고향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느는 등 태안 설 연휴를 맞아 태안 곳곳이 활력을 띠었다.특히, 3년 연속 태안에서 열린 이번 설날장사 씨름대회는 전국 32개 팀 294명의 선수가 참가해 모래판 위에서 불꽃 튀는 열전을 벌였다. 태안군청 씨름단을 비롯한 선수들은 매 순간 투혼 넘치는 승부를 펼치며 관중들로부터 큰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2일 기준 충남·대전 광역단체장 후보군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현재까지는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으로 나뉘어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충남·대전지역에선 모두 6명이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거별로는 충남지사가 2명, 대전시장이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각 1명이다.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양승조(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성인PC방에서 돈을 모두 잃자 친구인 업주를 밀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충주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충주 봉방동의 한 성인PC방에서 그의 친구인 업주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게임을 하다 돈을 모두 잃자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에 의해 밀쳐진 B씨는 넘어지면서 목 부위를 크게 다친 것으로 나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80세까지 확대하는 등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짝수년도 출생 51~8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특성으로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심혈관계 등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남성농업인보다 높으며, 특히 근골격계와 결합조직 질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제주도는 2022~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년 주기의 특수건강검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기아가 글로벌 조직문화 평가기관 GPTW가 선정한 국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기아는 25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GPTW 경영 혁신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GPTW는 전세계 170개국 3만여 개 기업의 조직문화를 진단, 평가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평가기관이다.GPTW 인증은 총 3단계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일하기 좋은 기업, 해당 국가 일하기 좋은
창녕군과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하는 2026성인문해교육 수료식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전문 문해교육강사 파견을 통해 2025년에 진행된 문해교실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2월 26일, 수강중인 복지관 이용자 20명의 수료증 전달과 수료식이 있었다.이번 수료식은 ‘겨울을 넘어 다시 피어나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창녕군에서 1년 동안 배움에 대한 도전과 열정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하었고, 수료생에게 성취감과 희망을 주는 행사로 진행되었다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로봇·인공지능·수소를 아우르는 미래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총 9조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난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첫 사례다.현대차그룹은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 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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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게 비슷한듯 다른 '춘절', 신병처럼 눈치껏 물어보고 도와야 한다
대만의 가장 큰 명절 '춘지에' 연휴가 끝났다. 춘절은 한국의 설날에 해당하는 명절이지만, 그 규모나 의미는 설날과 한가위를 합친 정도로 크다. 개인적으로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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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며 출판기념회장에서 전격 삭발했다.
박 의원은 28일 충남 천안시 신당동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에서 열린 저서 '더 큰 통합, 압도적 성장' 출판기념회에서 “오늘 중대한 결심을 했다”고 밝힌 뒤 삭발을 단행했다.
그는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주장하며 지역의 후배들이 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