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통과…헌법 어긋나면 ‘판결 취소→다시 재판’
27일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법원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법부를 중심으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로 작용해 법적 불안정이 지속되리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 헌재법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을...
법원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법부를 중심으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로 작용해 법적 불안정이 지속되리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 헌재법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을...
6·3 지방선거 제천시장과 제천시의원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되며 지역 정치 주자들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등록 첫날인 지난 20일 제천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전 시장과 전원표 전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이충형 중앙당 대변인과 이찬구 제천발전위원회 회장이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레이스를 알렸다.시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등록이 잇따랐다.가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희 후보가 나선거구에는 국민의힘 김대호 후보
충남 서천군은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관내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3만여 개소로, 오는 6월까지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망실 및 훼손 여부, 표기 적정성, 시설물 설치 위치의 적정성, 시인성 확보 여부, 전산 데이터와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즉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청주 글로스터호텔에서 충북형 대입 지원 정책의 방향과 역할을 안내하는 ‘2026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관한 학부모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충북의 대입 지원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대입 정책 담당자와 충북교육 대입지원단, 청주 지역 중학교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른 대입 지원 방안 △대학별 2028 대입 전형계획 안내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2일 기준 충남·대전 광역단체장 후보군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현재까지는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으로 나뉘어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충남·대전지역에선 모두 6명이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거별로는 충남지사가 2명, 대전시장이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각 1명이다.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양승조(
성인PC방에서 돈을 모두 잃자 친구인 업주를 밀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충주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충주 봉방동의 한 성인PC방에서 그의 친구인 업주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게임을 하다 돈을 모두 잃자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에 의해 밀쳐진 B씨는 넘어지면서 목 부위를 크게 다친 것으로 나타
지난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열린 ‘위더스제약 2026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가 군민들의 열띤 응원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됐다. 또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에 1만 180명의 참배객이 방문하고 고향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느는 등 태안 설 연휴를 맞아 태안 곳곳이 활력을 띠었다.특히, 3년 연속 태안에서 열린 이번 설날장사 씨름대회는 전국 32개 팀 294명의 선수가 참가해 모래판 위에서 불꽃 튀는 열전을 벌였다. 태안군청 씨름단을 비롯한 선수들은 매 순간 투혼 넘치는 승부를 펼치며 관중들로부터 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26일 ‘길을 만드는 사람, 양기대의 경기비전’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경기도 대변혁을 향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지지자와 정치권,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크게 붐볐으며, 행사장 주변이 한때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등 사실상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했다는 평가다. 특히 암 투병 중에도 참석한 지지자, 장애인 노모를 모시고 온 종교인, 전국 소상공인 대표, 생활체육 및 직능단체 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양 예비후보
상주시는 봄철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월 25일 오후 2시부터 중동면 회상리 산153 일원에서 산불재난 대응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이번 훈련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체계를 점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훈련은 중동면 회상리 산153번지 일원에서 성묘객 실화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주민대피 명령, 지정 대피소 이동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이날 훈련에는 상주시
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서는 지난 25일 관내에서 추진 중인 고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4개 지구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안전보건협의체에는 공사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 등 현장 관계자 약 30명이 참여했으며,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대피 방법 ▲고위험 공종 작업 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또한 2026년 2월 계약된 공사현
『부천에서 시작된 한병환의 길』 출판기념회가 25일 오후 4시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 1층에서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날 행사에는 이한주 대통령특보,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장해영, 이종문, 임은분 의원, 원혜영 전 국회의원, 양기대 , 성기선 예비후보, 서진웅 예비후보, 이해선 전 부천시장과 지역사회 단체, 지인, 시민 등 1천5백 여명이 대거 참석했다.한병환 예비후보는 "제 가슴이 그냥 뜨겁게 끓어오른다. 묵념하다가 생
인기기사
"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동맹 가치 내팽개친 트럼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의리' 지켜야 하나
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창작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 성장세 '뚜렷'
넥슨의 샌드박스형 창작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가 글로벌 서비스 확대 이후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우주소녀 유연정, 뮤지컬 '슈가' 성료 "우정들, 큰 힘이 돼"
"다양한 작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얻어"그룹 우주소녀 연정이 뮤지컬 '슈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유연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된 뮤지컬 '슈가'를 통해 탄탄한 보컬과 한층 확장된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다. 이 가운데
최신기사
[대구경북행정통합]김 총리 "통합 안 하면 많은 손해 있을 것"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8일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행사 현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사에 참석한 김민석 총리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렸다"며 현장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이 지사의 요청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이번에 하지 않으면 지역에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대구에서 의견만 하나로 모아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의사를 분명
홍천군, 2026 해빙기 맞이 공동주택 건설현장 3개소 현장 점검 나서
홍천군은 2026년 준공 및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 건설현장 3개 단지를 대상으로 27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준공 전 마무리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난 설비 등 주요 안전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현장에서는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업체 관계자의 의견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점검 대상은 2026년 준공 및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3개 단지다.
강릉시, 제39회 강원특별자치도 농아인 민속놀이대회 성황리 개최
강릉시는 27일 강릉아레나에서 '제39회 강원특별자치도 농아인 민속놀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가 주최하고 농아인협회강릉시지회가 주관했으며, 도내 18개 시군 농아인협회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농아인 민속놀이대회는 1988년부터 매년 2월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 전통 행사로, 농아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강릉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이날 행사는 엄성연 농아인협회강릉시지회장
이스라엘, 이란 예방 타격 단행… 테헤란 폭발음에 중동 긴장 고조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군사 공격을 실시하며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28일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타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같은 날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관영 IRNA 통신과 반관영 파르스 통신 등이 전했다.AP통신은 이란 최고지도자 집무실 인근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아이의 하루는 ON, 부모의 걱정은 OFF '모두ON 돌봄교실' 성료
'삼척시와 EDUPIA삼척교육발전사업단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방학 기간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융합 돌봄교육 프로그램 '모두ON 돌봄교실'을 지난 1월 12일~2월 13일 5주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모두ON 돌봄교실'은 단순 보호 중심의 돌봄교실에서 한 단계 나아가, 예술·창작·인문·경제 교육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아이들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