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T/F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월 28일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T/F 회의를 개최해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상품 구조와 펀드 운용방안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의 20년을 이끌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이 함께 향유함과 동시에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통해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국민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민간투자관리전문가가 운용하는 여...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의 20년을 이끌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이 함께 향유함과 동시에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통해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국민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민간투자관리전문가가 운용하는 여...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국세청 비고시 출신 과장급 중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인원이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상범 대변인과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이철경 감사담당관, 안민규 징세과장이 당사자들이다.이들 모두 세무대 출신으로 배상록 과장이 10기이고 김상범·이철경·안민규 과장 등 3명이 11기이다.2월 현재 안민규 과장과 배상록 과장이 2022년 12월 30일 이후 38개월째, 김상범·이철경 과장이 2023년 12월 29일 이후로 2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본청 2년 이상 근무자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당상관 대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이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6일,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상권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인천시가 청년의 시선으로 도시의 감성을 조명한 트렌드북 ‘인천 LocaL’을 발간했다.시는 인천에서 활동 중인 16팀의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를 담은 단행본 ‘인천 Local’을 펴냈으며 시민들에게 책자 소진 시까지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책은 인천의 공간과 사람, 브랜드를 청년 세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기록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의 자긍심과 지역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인천을 읽다’에서는 독립서점 등의 공간을 조명하고 ‘인천을 맛보다’에서는 인천 식재료를 활용한 식음료를 소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과징금 부과 규모는 4083억원으로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
부산 북구 덕천3동은 지난 7일 덕천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등 새마을 3개 단체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환경정비를 위한 대청소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청소는 귀성객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은 관내 주요 도로변과 골목길, 버스정류장, 공원 주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치된 쓰레기와 불법 광고물 등을 정비했다. 특히 겨울철 방치되기 쉬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집중 수거해 도시 미관 개선에
이혼은 더 이상 드문 선택이 아니다. 혼인 기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갈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관계를 정리하려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이혼을 결정한 뒤에는 감정적인 문제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적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대표적인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올렸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고 생활을 유지해 왔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경제활동을 전담한 배우자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온 배우자의 기여 역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농업AX플랫폼’이 다뤄졌다. 인공지능이 전 산업 분야 생태계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농업을 접목한 기본 구상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국가 농업AX플랫폼 추진방안’은 단순한 스마트농업 확대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하드웨어 보급 중심의 기존 스마트농업 정책에서 벗어나, 농업 전반을 AI·데이터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정부가 진단한 농업의 위기는 구조적이다. 이상기후의 상시화, 농촌 고령화,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콧물과 재채기, 인후통은 물론 미열과 몸살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전문가들은 감기를 단순한 가벼운 질환으로 여기기보다 초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특히 수분 섭취는 감기 회복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꼽힌다.따뜻한 차나 꿀, 레몬, 생강 등을 활용한 음료는 목의 자극을 완화하고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자연식
강릉시는 최근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목표로 관광객이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시설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안현·사천 유원지 2개소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유원지는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오락·휴양시설로, 유희시설과 휴양시설, 편익시설, 특수시설, 녹지 등을 포함해 조성될 계획이다.안현유원지 조성사업은 안현동 466번지 일원 188,998㎡ 부지에 총사업비 561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지난해 8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준비단계
요즘 나는 카페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숨을 고른다. 커피를 주문하기 전, 자리를 고르기 전, 문을 닫는 그 짧은 순간에 공기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지 확인한다. 예전에는 향이 공간을 설명해 주었다면, 지금은 그 반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기가 이곳의 태도를 드러낸다.얼마 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카페에 오래 머문 적이 있다. 특별히 인상적인 인테리어나 음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덜 피곤했다. 머리가 맑았고,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는데도 부담이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야 깨달았다. 이 공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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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아리시스템블루, ‘DSM’ 美 특허 ··· 글로벌 데이터 시장 정조준
아리시스템블루는 자사의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플랫폼 ‘DSM’에 적용된 ‘동적 클러스터링 기반의 ETL JOB 분산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허 취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데이터 통합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적 독창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가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개의 ETL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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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충북본부는 12일 이종배 국회의원실과 합동으로 충주 자유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한국전력 충북본부 제공
세종도시교통공사, 봄맞이 환경정비 추진
설 명절을 맞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 세차 및 차고지 환경정비가 실시됐다.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따르면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215대와 누리콜 차량 39대 등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차량의 실내청소는 물론 방역소독을 병행하여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차고지와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해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
국민성장펀드 유치 힘 쏟는다
충남도가 지역 산업·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투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12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이 ‘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장민영 기업은행장, 도내 관련 기업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 및 신청법 안내, 지방 우대 정책금융 소개
농협청주시지부, 유관기관 합동 ‘설 명절 가축방역’ 총력 결의
농협청주시지부는 지난 11일 청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 및 농업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 간담회를 열고, 2026년 청주시 농업 발전 방안 논의와 설 명절 대비 가축방역 태세 강화 결의를 다졌다./농협청주시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