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해외자산 국내 유입·외환시장 안정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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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1월 20일 오전 부산세관 청사 대강당에서 주요 외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준공 기념영상 시청, 기념사 및 축사, 관세 역사 사진전 관람,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부산세관은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1883년 부산해관으로 출범해 올해로 143년의 역사를 이어온 관세행정 기관으로,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1970년 건립 이후 5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근무 여건과 민원 이용 환경을 쾌적하게 조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한다.또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월 23일 안내할 예정이다.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위촉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9명 등 총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9명 중 7명은 각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본청에서는 주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자문을 하는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위촉되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심의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및 건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한국지엠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 방침에 반발해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6일 전국 9개 한국GM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측은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사측은 자동차 제조사의 안전 책임을 회피하고 외주화하려 한다"며 "이는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자동차관리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한국GM은 내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도입에 따른 제주 감귤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긴급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앞서 열린 ‘제주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농정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뒤 마련된 후속 긴급대책회의다. 회의에는 청와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제주도청, 농협중앙회, 제주감귤연합회, 제주도만감류연합회, 제주도농업인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25일 구미 지역에서 천생산 산불과 무을면 돈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화재 진압에 애를 먹었다.이날 오후 12시 39분쯤 구미시 구평동 산95-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헬기 12대, 진화 차량 51대, 진화 인력 140명을 긴급 투입해 2시간 40분 만에 꺼졌다.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19분에는 구미시 무을면 한 돈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38명을 투입해 2시간 반 만에 불을 껐다.이 불로 돈사 2동과 사무실 1동과 돼지 800두가 폐사하는 등 모두 4억
춘천시가 ‘청년’ 중심의 인구 구조 대응 강화에 나섰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19세~45세 청년 인구는 9만 5,557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3.5%를 차지한다. 시 전체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춘천시는 이 같은 인구 구조를 반영해 청년 정책을 단일 사업이 아닌 인구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재정비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시는 최근 자치행정과 내 ‘인구정책팀’을 ‘인구청년팀’으로 개편했다. 자체 분석 결과 지역 인구구조 주요 취약점을 청년 유출과 지역 정착 저하로 보고 청년을 지역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울산지역 정치·행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울산며느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은 물건너 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지 28일 만이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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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가 해수부에서 해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호인 및 레저객들이 불편함 없이 수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파출소 방문 없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은 출항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 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그동안 원거리 신고를 위해서 인근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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