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 지속가능한 발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돼야기준, 변화하는 생활·기술 발전 부합 위반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응 체계 도입해야 건축물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공정한 계약체계와 적정 대가기준 마련, 건축디자인 저작권 보호 강화, 건축문화진흥 재원의 지원 범위 확대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규제가 단속 및 처분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으로 국민 편익 제고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건축공간연구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복기왕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