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위헌 소지” 경고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당·정·야 셈법 충돌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법안대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입을 빌려 “입법 폭주”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43명의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과...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법안대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입을 빌려 “입법 폭주”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43명의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과...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 통화 앱 ‘익시오’의 통화정보 일부가 지난 2~3일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6일 이 같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최근 익시오 서비스 운영 개선 작업 과정에서 캐시 설정 오류로 고객 36명의 일부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통화내용 요약 등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오전 9시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출 추정 시간은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불법 계엄에 침묵
앞으로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관리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쿠팡 등 주요 인증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존에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온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무화해 상시적인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
방송인 조세호가 최근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고가 선물 수수의혹'이 제기되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가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제보자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조세호가 특정 인물로부터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앞서 SNS에 폭로글을 올린 A씨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북한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 작성 방침이 2022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이번 NSS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중심으로 기술돼, 특정 지역 분쟁이나 주요 외교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북한 문제는 추후 하위 문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수익창출에 도움을 줄 선물 보따리를 각 회원사무소로 배달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안수남·윤상복 세무사 등 베테랑 강사 15명이 참여해 엮은 ‘세무사 가치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 교재 2권을 전회원에 배부하고, 15개 과목 동영상 강의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고 11일 밝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교육동영상 및 교재 발간과 관련 “회장에 당선되면서 ‘특성 있는 회원 교육으로 세무사의 가치 UP’ 공약 실천을 위해 많은 교육을 기획했다”면서 “이번 세무사의 수익
전북자치도는 11일 전주시 일원에서 한파쉼터와 제설전진기지를 직접 점검하며, 다가오는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겨울철 재난 대응체계를 면밀히 살폈다.이번 점검은 기상청이 13일과 14일 중부지방에 대설과 한파를 예보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됐으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전주시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함께 현장을 살폈다.전북자치도는 먼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서원노인복지관 한파쉼터를 방문해 난방시설 가동 현황, 야간·휴일 운영 체계, 비상 인력 배치 여부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 운영
애경케미칼이 전사적인 ESG 경영 강화를 통해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애경케미칼은 체계적인 ESG 경영 체계 구축과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해온 결과, 2025년 ESG 평가에서 전 부문 등급이 전년 대비 한 단계씩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회사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ESG 리딩 그룹, 전담 부서인 지속가능경영팀을 신설해 ESG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표별 중장기 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며 거버넌스 기반을 강화했다.또한 전국 사업장별로
김정기 권한대행, 초광역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단 조속 구성 지시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맞춰 최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폐지를 예고했던 대구시가 11일 행정통합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다시 밝혔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라며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됐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5일 정부 정책에 맞춰 대구경북행정통합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한국 축구의 허리를 든든히 지탱해 온 K3·K4리그가 2025시즌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빛난 별들을 호명했다. 10일 오후,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2025 K3·K4리그 어워즈'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한 시즌 동안 그라운드를 누빈 선수들의 투혼과 팬들의 열정이 맞닿은 축제의 장이었다.올해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인 MVP 경쟁에서는 ‘공격의 파괴력’과 ‘수비의 리더십’이 팽팽하게 맞섰고, 각각의 리그에서 최고의 가치를 증명한 두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K3리그: '공격 포인트 17개' 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수호신' 김희수, 12세이브 맹활약! 충남도청, 상무 피닉스 꺾고 4연패 탈출 성공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임오경 의원, 내년 광명권역 국비 5,695억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최신기사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삭감 비판... 광주시 불법 폐기물 신속 처리 촉구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주거·
용산구의회, 관내 마을버스 기사‘월 30만원’처우개선비 지급
중부뉴스통신 = 용산구의회는 12월 11일 개최된 제3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송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된 '서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곤지암 도자공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해야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을 상대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벤처 지원 핵심축 사라졌다'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창업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에너지 접근권은 편의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L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