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농사 미이행 땐 강제매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과 강제매각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득 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이행 명...
이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득 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이행 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 역시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특정 정당만의 주장이
KB국민카드가 20일 신규 카드 3종의 혜택을 담은 상품편 광고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이번에 선보인 광고는 앞서 공개된 브랜드 론칭편과 연결되는 시리즈 형식으로 제작됐다. 각 카드의 핵심 혜택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국카대표’ 모델로 발탁된 김우빈이 실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등장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KB ALL 카드’ 편은 국내는 물론 해외 가맹점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특성을 반영해 글로벌 무대를 배경으로 구성됐다. 일상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건강한 노년과 따뜻한 공동체를 후원하고 있다.월드플란트치과 치아건강 및 관리 강연온가족실버연합회서 표창장 전달월드플란트치과는 온가족실버연합회에 칫솔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창원 월드플란트치과은 지역의 독거 노인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온가족실버연합회에 칫솔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월드플란트치과는 매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칫솔 등 후원을 지원해왔다. 이에 온가족실버연합회는 지난 19일 월드플란트치과에 표창장을 전달하기도 했다.김철웅 대표는 "백세시대에 지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민주당 복당 신청을 공식적으로 진행한다.송 전 대표는 19일 오전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인천시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청래 당 대표와 통화해 환영 인사를 받았다고 전했다.송 전 대표는 복당 신청 장소로 인천시당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인천은 제 정치적 고향”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입당이 먼저”라며 “복당 후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말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장학재단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23일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가정의 대학생 지원 및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8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약 4년간 유예됐던 중과 제도가 재개되는 것이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를 가산한 최고 75% 세율이 5월 9일부
최재훈 달성군수가 25일 오전 10시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열리는 '2026년 반부패·청렴 토크 플러스 교육'에 참석한다.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퍼플스가 가입 회원들의 상담 및 매칭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 결혼 시장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미래 결혼 시장은 외형적 조건을 넘어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의 일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서적 결합’이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퍼플스가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전문직 및 고액 자산가 그룹을 중심으로 결혼을 단순한 결합이 아닌 ‘구체적인 인생 설계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과거의 정형화된 스펙 위주 매칭보다 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정서적 안
속초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월 26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진실규명 제도는 항일 독립운동과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과거사 정리 관련 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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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별라이즈청년회에서는 지난 2월 20일,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용암면 산불 감시원들에게 격려 물품을 전달하였다.이번 방문은 건조한 날씨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최일선에서 지역의 산림 자원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산불감시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되었다.김민정 사무국장은 “추운 날씨와 강한 바람 속에서도 산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산불 감시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청년들의 작은 정성이 고된 업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숙희 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이 23일 광명시 열린시민청에서 자신의 두 번째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 부의장은 11명의 광명시의원 중 유일하게 의정보고회를 2년마다 열고 있는 시의원이다. 김 부의장은 이날 ‘더 큰 광명을 위한 책임있는 의정’을 주제로 생활정치 중심의 의정활동과 광명시 주요현안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광명시 행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기남 국민의힘 광명갑 당협위원장, 전동석 광명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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