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대규모 세수변동 대응 합리적 재정시스템 구축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 안도걸 의원은 15일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추경에 반영된 25조2천억원을 포함해 최소 45~5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최대 100조 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
최근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추경에 반영된 25조2천억원을 포함해 최소 45~5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최대 100조 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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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7월 1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지역 대표 방위산업 수출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대외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HS효성첨단소재 인테리어PU 사업과 연계된 미국 생산거점인 ‘HS효성USA’가 자동차용 카페트 누적 판매량 1억㎡를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HS효성USA는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자동차용 카페트 누적 판매량이 1억㎡를 돌파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내 축하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누적 1억㎡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4배에 달하는 규모로 차량 1대당 5㎡의 카페트가 사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자동차 2000만대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는 품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순자산 증가액은 1조 78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는 9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자산은 4조181억원으로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가운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꾸준한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는 월배당과 배당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특성이 꼽힌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우량
지난 10명의 마포세무서 수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제54대 안형태 서장의 경우, 통상 다른 서장들이 1년 근무한 것과 견줘 부임 5개월만에 본청 법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가장 짧게 근무했다.마포세무서 관할 주요 신문·방송사로는 일간지, 조세전문지, 방송사 등이 있다.세무서장이 수행하는 임무 중 소위 대 언론관계는 어렵고 힘든 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관내 많은 언론과 방송사를 둔 마포세무서 서장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건물 안에 있던 3명이 구조됐다. 화재 세대 거주자가 로봇청소기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로봇청소기 발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차량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10시 47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낮 12시 4분 완전히 진화
대구시가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미래 비전을 담아낼 새 대표 브랜드 슬로건 제정에 나선다.기존 브랜드 슬로건이었던 ‘컬러풀 대구’를 정리한 지 4년 만으로 그동안 시정 슬로건인 ‘파워풀 대구’가 메워온 공백을 채우고 대구의 정체성을 한층 입체적으로 상징할 브랜드를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21일 대구시는 오는 24일 첫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한시적 자문 기구인 도시브랜드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언론, 디자인, 홍보, 학계, 청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슬로건
▲ 김숙 씨 별세- 김홍규 씨 부인상- 김도연 씨·김도형 씨 모친상- 박장우 씨 장모상 - 박세원 씨 외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인정 기준이 변경된다. 정부가 기존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공무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장시간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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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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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THE 건강한 춘천’ 걷기문화 확산
춘천시가 시민이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건강한 걷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THE 건강한 춘천’ 걷기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시민 건강리더인 걷기지도자의 역량을 높이고 영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걷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교육을 함께 추진하며 생활 속 걷기문화 확산에 나선다.먼저 21일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사 50명을 대상으로 '바른걷기 실천교육'을 운영했다. 교육은 올바른 걷기 자세와 보행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되며, 영유아 신체활동 지도 역량을 높이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바른 걷기 습관을 익힐
공주시 중학동,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실천
공주시 중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중학동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구운 빵을 관내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한인택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웃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이경희 중학동장은 “이웃을 위
길메리재활요양병원, 산재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나선다
의료법인 우아의료재단 길메리재활요양병원은 전치덕 기획실장이 지난 21일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는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다. 운영위원은 협회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이번 위촉을 계기로 길메리재활요양병원은 산재장애인을 위한 의료지원과 재활서비스 연계, 건강강좌,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재활지원 체계를 강화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삼척시의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 첫발
삼척시의회가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삼척시의회는 21일, 첫 공식 회기를 앞두고 삼척시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의 방향성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의원들은 점심 배식에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복지관 관계자와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노인복지 현장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곡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시범 사업에 선정된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차흥도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조상래 곡성군수의 환영사,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곡성군 이미정 군민활력과장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현황’ 발제가 있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