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등 경제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경우까지 포함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한 상황에 맞춰 대응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설치하
6·3 지방선거 대구 북구청장에 뛰어든 이근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취임 직후의 구정 운영 청사진을 발표, 기선 제압에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즉각 실행 100일 혁신 로드맵’ 2차 담화문을 발표했다. 청사진의 핵심은 ‘행정·민생·미래’의 3축 혁신을 통한 북구의 체질 개선이다. 이 예비후보는 행정 혁신의 첫 단추로 대구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원 팀 핫라인’ 구축 및 가동을 내걸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북구 7대 현안 사업을 즉시 정상화하고, 향후 4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취
인기기사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최신기사
[인터뷰] "공천=당선은 더 이상 안돼…'전북홀대'는 내부 정치 구조와 연결"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4당이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삼보일배’라는 초강수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당사자들은 “더 이상 미룰 수 ...
[판결] 법원, 골프공 ‘돌 튕김’ 사고…“골프장 30% 배상 책임”
비가 내린 뒤 골프장에서 발생한 ‘돌 튕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골프장 측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캐디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용자의 과실을 함께 고려해 책임을 제한한 판결이다.의정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A씨가 골프장 운영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2,191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사건은 2023년 4월 경기 포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현장은 안개가 낀 데다 이틀간 내린 비로 잔디가 미끄러
대구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취득세 감면 혜택 조례, 30일부터 공포 시행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신속히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김부겸, 30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선언…"대구·경북 아픈 목소리 대변할 것"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30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선언을 예고했다. 김 전 총리는 29일 유튜브 채널에서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오후...
[기획]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 유가족들은 왜 상여를 메고 거리로 나섰나
◇ 유골함 들고 도청까지 행진…소유권·운영권 분리 속 ‘관리 공백’
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에서 출발한 상여가 27일 도심을 지나 전북도청까지 이어졌다. 유가족들이 직접 상여를 메고 유골함을 들었다. 고인을 보내는 의식이 아니라, 반복된 시설 폐쇄와 추모 제한 속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선 행진이었다.
이 장면은 하나의 물음을 남긴다. 왜 유가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