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계약·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 소상공인 폭력범죄로부터 보호 위한 안전 물품 지급 및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 금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
한국세무사회는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임원 등 170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세무사회는 2026년까지 이어질 제34대 집행부의 혁신회무 방향과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이번 워크숍은 제34대 집행부 출범 후 처음 갖는 전국 단위의 행사로 지방회와 지역세무사회가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역세무사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현대해상은 지난 11일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구세군빌딩에서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08년부터 매년 성금을 전달해 온 현대해상은 올해 성금 1억5천만원을 포함, 41억5천만원의 누적 성금을 기록하며, 변함없이 구세군의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성금을 전달한 현대해상 이석현 대표이사는 “구세군의 따뜻한 나눔 활동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구세군이 국내외에서 펼치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현대해상도 함께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관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新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되었다.① 수출산업 지원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은 2025년 12월 11일 원장추천위원회를 개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장 후보자 중 2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해 회원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원장추천위원회가 회원총회에 추천한 후보자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곽병진 KAIST 경영대학 교수이며, 2025년 12월 16일 이사회 보고를 거쳐 2025년 12월 19일 개최되는 회원총회의 의결로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이 선임될 예정이다.제10대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
JW중외제약은 고용량 철분 주사제 ‘페린젝트’의 수술 전 투여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마취·중환자 치료 및 통증의학’에 게재됐다고 10일 밝혔다.페린젝트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철 결핍 또는 철 결핍성 빈혈 위험이 높은 여성이나 만성 출혈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술과 항암치료 등으로 발생하는 철 결핍성 빈혈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지난해 5월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특별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오르지만, 김씨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성탄절을 비롯해 3·1절, 광복절 등 주요 기념일을 앞두고 특별 가석방 심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성탄절 특사를 통해 오는 24일
관세청은 17알 2025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의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신규특허 심의 결과 ㈜동화면세점과 ㈜명동듀티프리가 특허 승인을 받았다.통화면세점은 1000점 만점에 752.33점, 명동듀티프리는 1000점 만점에 696.50점을 각각 받았다.
북시흥농협이 217일,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종합청사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농협중앙회가 밝혔다.이번에 완공된 북시흥농협 종합청사는 대지면적 3,872㎡, 연면적 8,159.97㎡,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과 2층에는 하나로마트와 금융점포, 3층과 4층에는 사무실과 대회의실, 지역문화센터가 들어서 지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농협은 이번 청사 신축을 통해 북시흥농협이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2025년도 성과보고회’에서 직능전담제 활동 최우수 의원상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는 2025년 2월부터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활동을 통해 직능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21대 대선 승리를 이뤄냈다.임 의원은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본부장으로서 전국 200여 개 직능단체가 함께하는 민생정책 협약식을 진행하고, 문화예술·체육계의 다양한 직능단체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뛰어난 활약을 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5 자살예방 콘퍼런스 및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서비스를 소개했다.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
PC케이스, 냉각 시스템, 게임 주변기기 및 매니아 메모리 솔루션을 위한 선도적인 PC DIY 프리미엄 브랜드인 써멀테이크는 공식 유통사인 아스크텍을 통해 PC 컴포넌트 3종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미들타워 케이스 'View 380 WS ARGB', 4면 큐브형 LC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일체형 수랭쿨러 'MINECUBE 360 Ultra ARGB Sync', 워크스테이션 환경을 위한 고성능 공랭 CPU쿨러 'WAir'다.View 380 WS ARGB의 가장 큰 특징은 세련된 전면
경기도 하남교산 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인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3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하남시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경기도는 하남교산 신도시 내 AI 선도기업 추천기업 공모 결과 포스텍, 카네기멜론대 및 싱가포르국립대로 구성된 PSC인공지능클러스터와 ㈜KT클라우드, ㈜KT투자운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24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하남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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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원로 391명 "내란 청산·개헌·사회대개혁 즉각 추진하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 391명이 내란 세력의 철저한 해체와 개헌,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날 기
尹임명 기관장에 언성 높인 李대통령…"저보다도 아는 게 없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게 아녜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시간이 ...
수원특례시,‘ AI-BioX ConfEX 2025’에서 홍보관 운영
중부뉴스통신 = 수원특례시는 11~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바이오X 컨펙스 2025’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수원
[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극단 여기, 우리 : 전래놀이·라이브 음악 결합한 어린이 공연 ‘꼬마야, 꼬마야’로 아시테지 겨울축제 무대 선다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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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전공체험의 날’ 운영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는 최근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전공체험의 날’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 학생을 비롯해 조일고등학교 소방안전과 1학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방·환경 분야 전공을
[국세 예규] “특정금전신탁 통해 출자·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증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고 특정 주식을
장수조이월드눈썰매장, 다자녀 출생가정에 ‘눈썰매장 무료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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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교사용 수업지도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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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아니라 종신보험이었다고?"…그래도 계약은 유효
보험 모집 과정에서 상품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완전판매 모니터링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보험 가입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18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보험모집 관련 유의사항’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