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계약·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 소상공인 폭력범죄로부터 보호 위한 안전 물품 지급 및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 금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지난 17일, 도계 오픈캠퍼스 제1호관 1층에서 '도계 대학도시 건강모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삼척시 도계읍 폐광지역사업단과 강원대학교 간 연계를 바탕으로,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견고한 지·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개소식에는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과 박철우 삼척부총장, 송보경 도계총괄본부장을 비롯해 박상수 삼척시장,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외빈과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도계 대학도시’로의 새로운 출발을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송성문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계약을 목전에 뒀다는 현지 소식이 퍼지고 있다.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목표로 포스팅 절차를 밟고 있는 송성문은 19일 오후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포스팅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1월 22일 오전 8시에 시작됐다. 송성문은 30일의 협상 기간 안에 구단과 계약을 마쳐야 한다. 마감 시각은 한국시간으로 22일 오전 7시다.전미야구기자협회 소속 프랜시스 로메로 기자는 SNS를 통해 송성문의 계약 합의 소식을 전했다.로메로 기자는 송성문이 3년 1300만달
울산 삼산적십자봉사회가 동지를 앞두고 지역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삼산적십자봉사회는 19일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이용자 100여 명에게 정성이 담긴 동지팥죽을 대접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봉사회원들은 국내산 팥을 직접 삶고 일일이 손으로 으깨 만드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수제 팥죽을 준비했다.특히 회원들은 단순히 물품을 후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조리 과정에 참여한 데 이어 배식 현장에서도 직접 봉사에 나서며 이웃사랑의 의미를 더했다.김순주 회장은 “동지를 맞아 복
밈코인 시바이누의 전설적인 초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 이동을 감행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지난 18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이 인용한 블록체인 분석가 엠버CN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당시 103조 SHIB를 매수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이른바 '전설의 고래'가 최근 보유 물량 중 4690억 SHIB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X로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이 투자자는 시바이누가 무명에 가까웠던 2020년, 불과 37.8ETH(당시 약 200
서호미술관은 한규남 작가의 초대전을 지난 12월 14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맨해튼 거리’의 풍경을 동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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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음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봉사단체와 취약계층 지원 협력에 나선다. 협의체는 지난 11일 음성로타리클럽, 음성청년회의소, 음성라이온스클럽과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복지서비스 사업을 공동 추진을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서 각 기관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도배·장판 교체와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양희 음성읍지역
국립군산대, 호주 멜버른대학교와 해상풍력 분야 공동 연구 추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풍력발전 분야 연구센터를 운영 중인 국립군산대학교가 호주 멜버른대학교와 해상풍력 분야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군...
[전국날씨]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오늘 서해안 중심 비 또는 눈!
일요일인 12월 14일 오전 6시 50분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충청권, 오후(12~18
'만리장성 넘었다'… 탁구 임종훈·신유빈, WTT 홍콩 파이널스 제패
임종훈과 신유빈이 세계 최강 중국 조를 완파하며 한국 탁구 혼합복식 사상 처음으로 WTT 파이널스 정상에 올랐다.한국 탁구의 혼합복식 간판 임종훈과 신유빈이 13일 홍콩에서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 파이널스 2025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추친·쑨잉사 조를 게임 스코어 3-0으로 제압했다.이번 우승은 WTT 시리즈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랭커만 초청해 치르는 왕중왕전에서 한국 선수가 처음으로 거둔 정상 등극이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세계 무대 최고 권위를 지닌 대회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결승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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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행안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태백시 지역사랑상품권 ‘탄탄페이’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받은 결과다. 시는 탄탄페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 중인 전국 19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종합 점수 60점을 초과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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