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계약·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 소상공인 폭력범죄로부터 보호 위한 안전 물품 지급 및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 금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09시에 발표했다.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인원은 418명이었다.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 시험결과 보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제2차 시험 석차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공단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대된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서울구소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입실했다.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1시 56분께 점심 식사를 위해 중단된 후 오후 1시 재개해 5시 10분께 종료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후 5시 26분부터 6시 30분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이날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사진가 류재형의 사진전 ‘Beyond Island III_인천의 빛 그리고 Color’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한중문화관 1층 고유섭홀에서 열린다.인천 바다와 섬의 정체성을 빛으로 환산하고 환상적인 사진작품으로 보여주는, 작가의 깊은 미학적 해석을 담은 작품 26점을 전시한다.사진가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명증된 사건을 중심으로 바다에서의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발굴하고, 섬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빛으로 해석해 작업해 왔다. 가장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사진을 바탕으로 섬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미지를 영상화했다.그는
20일 이뤄진 제120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1명이 나오면서 1인당 13억6806만733원씩 받게 됐다.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6, 18, 29, 35, 39'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4'.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18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057만807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133만4508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1960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8만4823명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기초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지방자치 의정 분야 최고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민생 현장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천적 의정활동과 제도적 성과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육 의원은 “현
◎ 고 인 : 주호식 ◎ 상 주 : 배우자 장영숙, 장녀 주현정, 차녀 주현진 , 사위 한상희 , 사위 박식원 ◎ 별 세 일 : 2025.12.20 ◎ 발 인 : 2025.12.22 09:00 ◎ 빈 소 : 부산 남천 성당 1기도실 ☎ 051-613-4528
상무 피닉스가 끈질긴 집념 끝에 지긋지긋한 무승 고리를 끊어내고 순위 반등에 성공했다.상무 피닉스는 20일 오후 5시 충청북도 청주시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하남시청을 20-19, 한 점 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상무 피닉스는 7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하며 시즌 2승 1무 6패를 기록, 5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반면 하남시청은 승점 추가에 실패했으나 3위 자리를 유지했다.경기 초반 기세를 잡은
GS건설이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며, 2025년 도시정비사업 연간 누적 수주액 6조 3천억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GS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총 10개 단지를 수주해 누적 수주액 총 6조 3,461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6조원대를 넘어선 성과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대규모·우량 입지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올해 주요 수주 단지로는 지난 7월 시공사로 선정된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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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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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산업장비협동조합, 불우이웃돕기 상품권 기탁
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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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80% 확대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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