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계약·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 소상공인 폭력범죄로부터 보호 위한 안전 물품 지급 및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 금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와 관련한 비방 유인물이 세무사들에게 연이어 살포되면서 선거판이 혼탁 조짐을 보이자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인물 살포행위 대처에 칼을 빼 들었다.1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회원 안내 공문에서 “개별 인쇄물 배포 등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강력히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공지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안내문에서 “최근 일부 회원이 특정 입후보자에 대해 허위·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별 인쇄물을 회원에게 우편으로 배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하세요!"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면서도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서 이자를 가산해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이자를 포함한 양도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이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서 이자를 가산해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
예일세무법인은 17일 마에스트로7 및 세무법인 세온과 고객 중심 세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객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 및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정교하고 신뢰도 높은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국내외 세무자문 및 절세 컨설팅 ▲가업승계 및 상속에 대한 맞춤형 전략 수립 ▲세무조사 대응 및 불복 절차 지원 ▲공동 마케팅 및 세미나 개최 등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이 거래 중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정보와 전략 중심의 해외주식 ‘투자 인사이트 플랫폼’으로 성장에 나선다. NH투자증권은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The First Media Day: 해외투자 새로고침’ 간담회를 열고, 단순 거래 플랫폼에서 벗어나 고객의 자산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투자 전략 파트너’로의 진화를 선언했다. 이날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NH투자증권은 단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왜 이 종목을 사야 하는
최근 불거진 문체부의 음저협업무점검 내용과 관련 창작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작사가 정찬우 강인원 음저협 전 감사 이동기 강영호 등 200여명의 음저협 정회원들이 문체부 업무점검 결과에 대해 집단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회를 사수한다는 목적으로 뭉친 이들은 문체부가 협회의 일부임원들에게 도덕적 프레임을 씌우고 투명성제고 등을 앞세워 예산관리 및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등 창작인들의 사적재산을 관리하는 협회를 압박하려는 모습에 더이상 좌시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집단반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것.작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800V HVDC 중앙 전력을 생성하는 새로운 아키텍처 기반의 차세대 전력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미래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 아키텍처를 혁신하고 있다고 밝혔다.인피니언의 새로운 시스템 아키텍처는 데이터센터 내 에너지의 효율적인 전력 분배를 크게 향상시키며, 서버 보드 내 AI 칩에서 직접 전력 변환을 가능하게 한다. 인피니언은 그리드에서 코어까지 실리콘, 실리콘 카바이드, 질화 갈륨 반도체 재료를
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은 올 여름 대기 불안정 등으로 남부지방에 시간당 100㎜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풍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배기환 서장은 잦은 도로 침수가 생기는 북구 속심이보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소방 등과 소통해 철저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이어 북구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선제적 예방 순찰을 강화해 주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인천in 시민기자 5차시 보수교육이 17일 오후 2시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in 사무실에서 열렸다.지난 5월 13일 시작한 이번 보수교육은 매주 화요일 5차례에 걸처 2시간씩 진행됐다. 시민기자 6기부터 9기까지 20여명이 참여했다.△아이템 선정 및 취재기법 △행사 토론회 간담회 등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법 △현장 스케치 기사 및 기사작성 △인터뷰 및 기사 작성 요령 △기사 작성 및 기자입력기 유의 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향후 변화되는 인천in 시민기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번 주 중부와 남부지방은 20일 전후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수가 집중될 전망이다. 정체전선은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상청에 따르면 17일은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짧은 시간에 그칠 전망이다.본격적인 집중호우는 목요일인 19일 밤부터 시작된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충돌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리라 예상된다
디랩스게임즈는 17일 웹3 게임 '라그나로크 리브레'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작품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소개했다.이 작품은 '라그나로크' 판권 세계관에 자유 경제 시스템을 접목한 방치형 RPG다. 올 여름 텔레그램 등을 통한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텔레그램 미니앱을 통해 별도 설치 없이 접속 가능한 간편한 플레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캐릭터를 공유하고 보상을 나누는 자동 성장 시스템 '쉐어바이스'을 통해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이밖에 PvP, 길드전, 중앙 실험실 등 다양한 전
갑질 논란에 이은 성추행 논란, 보조금 횡령 조사 등으로 도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체육단체가 17일 도민들에게 거듭 사과하며 자정을 약속했다.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제주시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는 17일 제주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2025년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도체육회 사무처 임직원과 양 행정시 체육회 사무국 임직원,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체육회 전임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도민사회 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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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제기동 골목에서 만나는 일상 속 국가유산” 동대문문화재단,‘동대문 로컬 잇기’국가유산 프로그램 운영!
동대문문화재단은 지역의 국가유산을 일상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기록하는 교육 프로그램 ‘동대문 로컬 잇기’의 첫 번째 권역으로 제기동
시총 저렴한 상장사들, 잇단 암호화폐 매입 선언…주가 띄우기 우려도 확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확보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 상당수가 주가 부양 목적의 '펌프앤덤프'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싱가포르 기반 트라이던트디지털테크는 최근 "5억달러를 조달해 세계 최초 기업 XRP 트레저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시가총액은 1600만달러, 주당 0.40달러 미만에 거래됐다.이에 대해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총괄 매튜 시겔은 더블록을 통해 "대부분 내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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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새일센터, 찾아가는 기업체 양성평등인식개선 교육 실시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북광역여성일하기센터와 협업하여, 17일 진량읍에 소재한 ㈜벽진산업에서 기업체 대표 및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사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인력 부족현상 극복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내 양성평등
(기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설명이 필요한가요?”
다문화가정 자녀는 더 이상 ‘한국 사람 맞아?’ 같은 질문으로 자신을 증명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이 물음은 호기심인 척하지만 “너는 우리와 달라”는 선을 긋는다.아이들은 그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낯설게 본다.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 앞에 멈추고, 자신을 긍정하기조차 어렵다.우리는 설명 없이도 편히 서 있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이제 이들은 소수가 아니다.2023년 다문화 자녀는 30 만 명, 그중 18 만 명이 초·중·고교에 다닌다.그러나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9.2 %가 1년 새
레고랜드 호텔, 석식과 조식 뷔페 포함한 '디너 딜라이트' 패키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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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임광빈 비서실장을 교체한다. 임 실장은 정 교육감의 취임 초기 조직 안정을 이끈 핵심
경산시, 새마을지도자서부2동협의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추진
새마을지도자서부2동협의회는 16일 관내 독거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대상가구의 거실과 주방의 벽지를 도배하고 큰방의 낡은 장판을 교체하는 한편, 노후된 싱크대를 교체하여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