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 상반기 과장급 이상 명예퇴직 예정자 25명
5월 현재 2025년 상반기 국세청 과장급 이상 퇴직 예정자가 총 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올해 명퇴연령인 1967년생이면서 상반기에 현보직 임기 1년이 되는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포함 20명이 포함돼 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중부국세청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국세청 5명, 인천국세청 4명, 부산국세청과 광주국세청, 대구국세청이 각 3명, 대전국세청이 1명이다.
본지 취재 결과, 5월 28일 현재 서울국세청에서는 이승신 종로세무서장과 이철재 중부세...
이들 중에는 올해 명퇴연령인 1967년생이면서 상반기에 현보직 임기 1년이 되는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포함 20명이 포함돼 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중부국세청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국세청 5명, 인천국세청 4명, 부산국세청과 광주국세청, 대구국세청이 각 3명, 대전국세청이 1명이다.
본지 취재 결과, 5월 28일 현재 서울국세청에서는 이승신 종로세무서장과 이철재 중부세...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기획재정부 신임 세제실장에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신임 예산실장에는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이 임명됐다.기재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리를 앞두고 이뤄진 인사로 기재부 예산실과 세제실의 총괄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승진시켰다.조만희 세제실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잔뼈가 굵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가 2025년 사업 5주년을 맞이하며 강원을 대표하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올해 챌린지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간 운영되었으며, 총 90,808명이 인증을 완료하고 이 중 20좌 완등자는 824명에 달했다. 이는 목표치인 최근 3개년도 평균 실적인 80,785명 대비 112.4%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국립공원 여가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약 5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18일, ‘2025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질의를 넘어, 데이터와는 동떨어진 정책 설계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개선을 이끌어내며 ‘현미경 감사’의 진수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감사에서 유 의원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집요하게
경상남도교육청은 18일 ‘2025년 통합교육 지원 사업 성과 나눔회’를 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성과 나눔회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통합교육 담당 교사, 특수학교 순회학급 담임교사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학교 순회교육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결보강교사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 사업별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서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4기'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전국 5개 권역의 30개 거점 대학과 협력해 지역 특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사회가치 창출 프로그램이다.하나금융그룹의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사업 첫해인 2022년부터 4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민·관·학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때부터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일삼은 중학생들에게 `학폭 없음' 결론을 낸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A중학교 피해 학생 부모는 18일 충북교육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부모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폭행·강요·공갈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 중대 학교폭력 사안”이라며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경찰의 판단을 전면 부정, 가해 학생 전원에서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이어 “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김창범 회장은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
포항시는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행정안전부가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약 20년 만에 2%포인트 상향한 정책 기조와,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자재가격·인건비·장비임차료 상승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내 시·군 평균 낙찰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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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한우 유전자 검사해 보니 “모두 진짜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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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의 고색창연하고 아름다운 돌담길이 마을 전체를 감싸며 4km 정도 이어지고 있다.미로 같은 돌담길 돌은 지름이 10㎝ 정도 되는 주먹 돌부터 80㎝ 정도 호박돌까지 매우 다양하다.‘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한방마을은 부림 홍 씨 집성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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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영호의 세치 혀에 농락당했다"며 "통일교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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