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정제 도입·소송지원 법적 근거 마련…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과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데 있다.
우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기 위해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액 사건...
이번 개정안은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데 있다.
우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기 위해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액 사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금호강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 1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후 5시께 시작된 불은 차량 주변 갈대와 수목으로 옮겨 붙어 하천변 일대로 확산됐다.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차 23대와 인력 15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 발생 3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8시 2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이 화재로 하천 주변 10㏊가량의 갈대와 나무가 소실됐고 승용차 1대가 전소됐다. 다만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며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은 차량 운전
17일 오전 4시 47분께 영천시 도남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시설 야적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불길 확산을 막으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합성수지 폐기물이 약 300t가량 적치돼 있어 잔불 정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설날인 17일 오후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대구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6시간 10분이다. 부산→서울은 7시간 10분, 울산→서울은 6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서울요금소에서 대구까지는 3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천안분기점 부근∼안성휴게소 부근 32㎞, 남이분기점∼청주휴게소 부근 19㎞에서 극심한 정체가 나타났다.대구·경북 구간인 도동분기점 부근∼칠곡분기점 16㎞에서도 차량이 가다
설날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귀성·귀경 차량이 동시에 몰리며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대구까지 걸리는 예상 소요 시간은 3시간 40분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4시간 40분, 울산 4시간 20분, 광주 3시간 30분, 강릉 3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반대로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며, 부산 4시간 40분, 울산 4시간 20분, 광주 3시간 50분, 강릉 3시간 30분 수준이다.대구·경북과 직결되
설날인 17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큰 일교차가 이어진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기온은 대구 영하0.4도 안동 영하0.2도 구미 영하3.1도 포항 2.5도다.낮 최고 기온은 7~12도로 예상된다.대구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전국 날씨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다.기상청은 17일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7도~3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상된다.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
포항 스틸러스의 2025-2026 AFC 챔피언스리그2 여정이 16강에서 끝났다.포항은 19일 일본 오사카 파나소닉 스타디움 스이타에서 열린 ACL2 16강 2차전 원정에서 감바 오사카에 1-2로 패했다. 홈에서 치른 1차전이 1-1 무승부였던 만큼, 포항은 이날 승리가 필요했지만 두 골 차로 끌려가며 계획이 흔들렸다.조별리그에서 포항은 H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왔고, 감바 오사카는 F조 6전 전승으로 기세를 이어 8강행을 다퉜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홈팀이 장악했다. 감바 오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0일 제주도내 32개 선거구에서 총 24명이 등록을 마쳤다.지역별로는 제주시 지역 22개 선거구에서 18명, 서귀포시 지역 10개 선거구에서 6명이다.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선거구별로 보면 우선 제주시 지역에서 ▲일도2동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현길자 제주도당 나눔봉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보당 송경남 제주시을 지역
김병욱 청와대 전 정무비서관이 20일 성남시 중원구선관위에서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 시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간절함을 다시 가슴에 새긴다"며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특히 "말이 아닌 성과로 검증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지난 3년 반 동안의 성남 시정을 '정책보다 홍보가 앞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 예지엑스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창민 교수를 과학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박창민 교수는 흉부 영상의학 및 의료 AI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영상의학대회 AI프로그램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그는 국내 의료 AI 솔루션 중 최초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루닛 인사이트 CXR’의 공동개발과 임상 검증 연구를 주도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행보는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 후 2차례 입찰도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이날 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20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대항전망대와 새
대구지방세무사회가 회원사무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달 26일 개강한 제8기 ‘신규직원양성학교’가 뜨거운 수강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대구회의 신규직원양성학교는 모집 정원이 20명으로 3개월 과정이며 이번 수강생들은 4월 24일 수료가 예정돼 있다.한국세무사회에서 진행하는 신규직원양성학교 과정을 대구회에서도 60일, 420시간의 맞춤형 실무교육 과정으로 개설한 것으로 지방 회원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특히 대구회 교육 과정은 기존 교육기관들이 ‘교육용 버전’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심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 및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 공모사업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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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완화… 병원·약국·서점 등 30억까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대구의료원 설 연휴 진료안내
대구의료원이 설 연휴 기간의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15일~17일 3일간은 내과·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인근 약국 4개소와 협력해 설 연휴 기간 외래 진료 후에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진료 시간은 평소와 같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제주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맞춤지원으로 공교육 진입 돕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이주배경학생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 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2026학년도 다문화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다문화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다문화 감수성 제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제주형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를 3대 중점 과제로 설정해 정책과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2개교와
조국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내가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해당 방안이 본인이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의지를 입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은 내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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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세계 통상 질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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