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7일 탄핵 소추된 이후 87일 만이다.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으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87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헌재는 20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헌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공지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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