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문답]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일감몰아주기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2025년 11월 대구․경북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한 40.9억 달러, 수입은 1.0% 감소한 18.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8% 감소한 2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대구지역의 11월 수출은 12.4% 증가한 7.6억 달러, 수입은 15.1% 증가한 5.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1% 증가한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경북지역의 11월 수출은 3.8% 감소한 33.3억 달러, 수입은 6.1% 감소한 13.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9% 감소한 19.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대된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
조천읍 이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7일 조천읍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통해 조천읍에 기탁했다.강익상 조천읍이장협의회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성수 조천읍장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늘 앞장서주시는 이장협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기탁받은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
신한은행은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누적 환전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환율우대 100% 혜택과 외화예금 특별금리 이벤트를 2026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2024년 2월 출시 이후 해외여행·해외결제 고객의 이용이 빠르게 확대되며 국내 대표 트래블카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발급 고객 수는 270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내외 누적 이용 금액도 5조원을 돌파하는 등 고객 기반과 이용 실적 모두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
금융보안원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업권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18일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MOU는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 등 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금융회사를 위해 금융보안원과 인터넷은행이 AI 모델 공동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또한 금융보안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과 연계해 중소 금융 업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수준 강화를 지원한다.이혁준 금융보안원 AI 기술팀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구·군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육정책 전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보육 확충 실적과 보육서비스 질 관리, 보육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 등 보육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해운대구는 부모참여 기반 정책소통 플랫폼인 ‘제2기 다가치키움해결단’과 ‘아빠육아단’을 운영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또한 해운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철도운송 기술개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망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운송 기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자리로, 송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정 의원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손명수·안도걸·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2건의 주제발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김창범 회장은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
포항시는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행정안전부가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약 20년 만에 2%포인트 상향한 정책 기조와,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자재가격·인건비·장비임차료 상승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내 시·군 평균 낙찰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천만 원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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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군위 한밤마을 돌담길
13일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의 고색창연하고 아름다운 돌담길이 마을 전체를 감싸며 4km 정도 이어지고 있다.미로 같은 돌담길 돌은 지름이 10㎝ 정도 되는 주먹 돌부터 80㎝ 정도 호박돌까지 매우 다양하다.‘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한방마을은 부림 홍 씨 집성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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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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