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문답]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일감몰아주기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나눔의 장이 될 ‘별빛광장 플리마켓’이 지난 8일 성황리에 문을 열었다. 영종구 출범을 1년여 앞두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별빛광장 플리마켓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별빛광장에서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폭우나 폭염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일정이 변경되거나 휴장될 수 있다. 특히 7~8월은 기상 상황에 따라 개최되지 않는다. 이번 플리마켓은 총 40여 개의 매대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 화합 부스’, ‘지역상인 상
울산 동구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제8회 울산단편영화제 청소년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뛰어난 문화 콘텐츠 제작 역량을 입증했다.남목청소년센터는 6월 초 개최된 이번 영화제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어깨동무팀’이 울산광역시 교육감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상과 함께 상금 50만 원도 부상으로 주어졌다.또한 센터 내 영상 동아리인 ‘모션픽스’도 우수상을 수상해, 울산단편영화제 인증서와 상금 30만 원을 함께 받았다. 이번 수상은 남목청소년센터가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과 문
포항상공회의소가 9일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태주 회장, 한동대학교 조윤석 행정부총장, 경북산학융합원 박재우 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의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으로 △경북 지역 기업의 ESG 기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활동 △경북 지역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기타 경북 지역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지역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
고양에서 서울역, 김포공항까지 10분대 시대가 개막했다.이처럼 고양시는 교통 인프라 혁신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길과 일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동서남북으로 뻗는 5개 광역철도 대동맥이 31개 역을 지나며 고양시 전역은 펜타 역세권역으로 거듭났다. 여기에 환승주차장 조성과 도로망 구축으로 모세혈관을 촘촘히 잇고 보행 환경 정비까지 쾌적해져 빠르고 편리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이동환 고양시장은 9일 "광역교통망이 거미줄처럼 뻗어가며 고양시는 사통팔달 교통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며 "9호선 급행 대곡 연장과
IT기기 수입/유통 전문기업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총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원씨티에스가 차세대 PCIe 5.0 NVMe 기술을 집약한 마이크론 Crucial P510 Gen5 NVMe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한국 시장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마이크론 크루셜 p510은 M.2 2280 폼팩터의 단면 디자인으로 1TB와 2TB 두 가지 용량으로 나뉘며, 각각 히트싱크가 장착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 중 시스템 환경에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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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데뷔 2년 차 손주환, NC 불펜 핵으로
NC 다이노스 손주환이 데뷔 2년 차 만에 불펜 핵심으로 떠올랐다. 팀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에 뛰며 감독 믿음에 부응하고 있다.손주환은 이번 시즌 27경기에 나서 27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다. 성적은 5승 1패 4홀드, 평균자책점 2.96이다. 5승은 리그 구원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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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8일 '강원특별법'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김진태 도지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을 통해 강원자치도만의 특례를 활용한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 1년만에 환경 등 4대 규제 해소가 본격화되고 바이오와 반도체 등 특화산업 기반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 완화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저해했던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풀고 지역 발전의 물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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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잣고을 한우 홍보' 첫 행사 성료
가평군은 '제1회 가평 잣고을 한우 소비 홍보 행사'가 최근 자라섬 서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가평한우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가평군과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해 지역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행사 기간 중 진행된 축하공연과 한우 시
[사설] 인천보훈지청 승격이 필요한 이유
인천보훈지청의 승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청’ 체계에 머물며 확장성에서 지속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은 13도 대표자회의·인천상륙작전·5.3 민주항쟁 등 명실상부한 수도권 대표 보훈 도시이지만, ‘지청’ 체계에 따른 구조적 한계를 반복해서 겪는다. 역사적 사건들의
고령화 현실 '느는 장기요양비'…국비 확대 절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국 최다인 경기도에서 장기요양 관련 재정 지출이 치솟고 있다. 내년부터 국가적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기요양 예산 지원 중 일부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9일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