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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10% 이상 공익기부 하면 상속세 산출세액 10% 공제 추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직접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적 유인을 통해 공익 재원을 확대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 과장급 인사▲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운용혁신과장 김건민▲고용노동예산과장 정원▲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김의영▲인적자원예산과장 최진광▲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 박성주▲투자사업관리과장 임대한▲국토교통예산과장 박현창▲산업중소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중부뉴스통신 =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
국민의힘은 13일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 남용 문제도 제기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이 의혹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장관을 겨냥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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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와 세무 IT 솔루션 기업 로움아이티는 세무법인 아성과 세무업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웹케시의 세무사 전용 업무 플랫폼 ‘위멤버스’와 로움아이티의 스마트 경영지원 솔루션 ‘세모리포트 플러스’를 아성의 전국 네트워크에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임 고객에게 체계적인 경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위멤버스는 세무사무소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했지만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방향을 더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선언 배경을 말했다.이 위원장은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지역 공천 방식을 두고 공천관리위원들 사이에 이견을 보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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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보건소는 지난 12일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심폐소생술 전반에 대한 이론 교육
글로벌 항암 치료의 중심축이 서로 다른 기전의 약제를 섞어 쓰는 '혁신 신약 병용요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국내 건강보험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단일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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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에 흉기 위협까지”... 고용부, ‘조폭식 경영’ 신재생에너지 업체 특별감독 전격 착수일터의 민주주의와 근로자의 인권은 법으로 보장된 불가침의 영역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 소재의 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전근대적인 폭행과 위협 의혹은 현대 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가 사무실에서 벌어졌다는 보도에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내걸고 강력한 사법 조치를 예고했다.13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소재
한광천초록:본 논문은 문화 기호학과 정치 신학을 분석의 틀로 삼아, 한국 거북문화가 고대 신화에서 근대 군사 실천에 이르는 변천의 내적 논리를 고찰한다. 와 거북
김재욱 기자 = 영남대학교가 2026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교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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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경기 의왕시에서 ‘확정 분양가’를 내세운 민간임대 아파트가 등장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티건설이 의왕청계2지구 M1블록에 공급하는 ‘의왕청계역 시티프라디움 디하모니’는 임대차 계약 시점에 향후 분양 전환 가격을 미리 확정해 두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임차인은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주변 집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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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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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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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창업가의 일본과 베트남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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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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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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