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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10% 이상 공익기부 하면 상속세 산출세액 10% 공제 추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직접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적 유인을 통해 공익 재원을 확대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 과장급 인사▲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운용혁신과장 김건민▲고용노동예산과장 정원▲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김의영▲인적자원예산과장 최진광▲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 박성주▲투자사업관리과장 임대한▲국토교통예산과장 박현창▲산업중소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며 전격 사퇴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했다"며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내려왔다.이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의 사퇴는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노선 문제를 놓고 대립이 이어진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또 대구와 부산시장
제주신라호텔이 상춘객을 위해 봄꽃 투어, 봄꽃 칵테일 등 제주의 봄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제주신라호텔은 투숙객이 봄꽃 명소를 방문해 꽃길 산책과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무료 G.A.O. 프로그램 ‘필 더 스프링’을 선보인다. 투숙객은 별도 비용없이 참여할 수 있다.‘필 더 스프링’은 레저 전문가 G.A.O.와 함께 예래생태공원을 찾아 봄꽃 이야기와 마을 이야기를 들으며 꽃길을 산책하는 프로그램이다. 한라산에서 흘러내려온 용천수가 바다로 흘러나가면서 민물과
넥써쓰가 블록체인 게임 뿐만 아니라 기존 게임들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방식의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 사업을 타진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13일 관련업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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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역사학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3월21일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전통건축의 확장성을 위한 고언’을 주제로 월례학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긍정평가가 66%를 기록,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보수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3월 2주차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6%, 부정 평가는 24%로 집계됐다. 전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p 떨어졌다.긍정 평가는 취임 후
한국철도공사의 올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이 최고 61대1을 기록했다.코레일은 12일 올해 상반기 1800명을 뽑는 신입사원 모집에 총 2만9242명이 지원해 평균 1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공개경쟁채용은 1286명 모집에 2만4869명이 지원해 평균 1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무영업직에는 169명 모집에 1만339명이 지원해 무려 6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제한경쟁채용에서는 자격증제한 분야 333명 모집에 3천181명이 지원해 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사회형평적 고용을 위한 보
토스는 실물 화폐와 전자 화폐를 넘어 프로그래머블 머니와 스테이블코인이 중심이 되는 ‘화폐 3.0’ 시대 전환을 선언했다.토스는 지난 12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2026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에서 '화폐 3.0, 토스가 여는 다음 시대'라는 주제로 미래 금융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신뢰가 인프라가 되다: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디지털 경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블록체인이 기술 실험 단계를 넘어 국가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는 흐름 속에서 화폐 혁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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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일 관내 복지사각지대 10가구에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들은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해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또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면사무소나 협의체로 알려줄 것을 안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정상묵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해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3천억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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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주민들의 재활용 참여를 높이기 위해 폐건전지와 투명 페트병 교환 보상기준을 개편한다.기존 개수기준에서 무게 기준으로 전환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시는 폐건전지와 배터리류 교환 사업과 투명 페트병·종이팩 교환 사업의 보상 기준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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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업글 이후 망가져, 비탈릭 부테린도 판다"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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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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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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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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