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씨 등 11명은 2019년쯤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회사는 보증금을 미반환.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4·10 총선 디데이가 한 자릿수로 접어들면서 동구미추홀구 갑 후보들이 네거티브 공방에 한층 더 열을 올리고 있다.양측 후보가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로 얼룩진 선거전을 바로잡고자 한때 ‘네거티브 없는 정책선거’를 제안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국민의힘 심재돈 후보는 2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가 현역의원 시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겠다며 동일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주민 기만”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앞서 허종식 후보는 지난 1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우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우선 분양을 공약으로 제시했다.허종식 후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계약기간 만료 시 분양전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주자 우선 분양을 보장하겠다”고 1일 밝혔다.건설회사 등 임대인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동구미추홀구 갑 국회의원 후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우선 분양’을 공약으로 제시했다.허종식 후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계약기간 만료 시 분양전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주자 우선 분양을 보장하겠다”고 1일 밝혔다.허 후보는 기존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고, 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할 방침이다.인천에서는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