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항소는 약자앞에서도 자제돼야
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영동군청 공무원 4명이 지난달 26일 1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사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업무를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3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판결은 두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1년 3개월여에...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사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업무를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3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판결은 두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1년 3개월여에...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900년 넘게 생명력을 이어오며 충북 청주도심을 지켜온 중앙공원내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된다.2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자연유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동식물유산분과 회의에서 ‘청주 압각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해 가결했다.청주 압각수는 상당구 남문로2가 중앙공원에 있는 은행나무다. ‘압각수’는 잎이 오리의 발을 닮아 오리 압과 다리 각을 써서 은행나무를 부르는 별칭이다. 1976년 충북기념물 제5호로 지정됐다.이 압각수는 수령이 약 900살로 추정된다. 높이가 23.5ｍ, 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발생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 공무원 15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도교육청 본청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 “박 의원은 지방공무원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이 입장문에는 한모씨 등 157명이 서명했다.이들은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오롯이 공익의 목적과 도민의 알권리로 질문했다고 하지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 근무 부서와 기간만으로도 해당 공무운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 개인이 압
충북 충주시가 폭우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시는 ‘임광사거리 빗물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 임시회전교차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빗물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신설 우수BOX를 기존 우수BOX에 접속해 집중호우 발생 시 연수천으로 흘러가는 유량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에 따라 공사구간인 임광사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차로 일대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신호체계를 회전교차로 방식으로 임시 전환함으로써
합천군은 지난 2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합천군 주민자치회 워크숍에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합천군 주민자치회원 등 250명이 참석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보여주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경제 저성장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되기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염원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 홍보부스에서는 유치의 필요성과 사업설명 등을 통해 군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
양천구는 ‘2025년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사업 자치구 평가’에서 적극적인 참여 확대 노력으로 신규 가입 5,400여 건을 기록하며 6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에코마일리지는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6개월간 과거 대비 5% 이상 절감하면 연 최대 10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서울시 대표 탄소중립 참여제도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온누리·서울사랑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서울시 세금 납부, 현금 전환 등 활용 폭이 넓어 참여 혜택도 크다.올해 평가는 △신규회원 등록 △전산처리 △홍보활동
국내 막구조물과 TFS구조물 유력기업인 ㈜티피코리아가 인천 영종에 이어 아산 영인면에 새롭개 조성되는 럭셔리 글램핑장의 대명사인 아산라온제나㈜와 함께 새로운 글램핑 문화를 선도하는 ‘우주선 스페이스 캡슐하우스’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다.아산레온제나글램핑장은 영인저수지와 접해 있어 경관이 뛰어나고 단지 내에는 대규모 수영장, 명상센터, 키드존, 바비큐장, 문화공연장, 아름다운 저수지 주변 산책로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구성되고 안락하고 호텔같은 다양한 모델의 우주선 캡슐하우스가 설치되어 한국의 새로운 글램핑 분위기를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관광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7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가 2026년 1월 1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열린다.이번 펭귄수영대회는 도민과 도외·해외 관광객까지 함께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새해 첫날 겨울 바다에 뛰어들어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펭귄수영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DJ와 함께하는 챌린지 댄스 파티를 시작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펭귄핀 이어달리기와 어린이 행운 거북알 찾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펭귄 닭싸움짱·씨름왕 선발
정부가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 3차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지난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약 3370만개 고객 계정의 고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새 각오와 큰 사명을 가져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특히 취임 후 처음 국가정보원을 방문한 상황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 달라"며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정원을 찾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정원에 대한 말을 이어갔다. 그는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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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기후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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