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항소는 약자앞에서도 자제돼야
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영동군청 공무원 4명이 지난달 26일 1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사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업무를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3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판결은 두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1년 3개월여에...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사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업무를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3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판결은 두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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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발생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 공무원 15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도교육청 본청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 “박 의원은 지방공무원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이 입장문에는 한모씨 등 157명이 서명했다.이들은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오롯이 공익의 목적과 도민의 알권리로 질문했다고 하지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 근무 부서와 기간만으로도 해당 공무운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 개인이 압
충청권 최대 규모 디지털 융합 축제 `AI 페스타 2025가 25일 청주 오스코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AI 중심 충북, 미래를 여는 청주!'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 개막식에는 사전 접수 인원 600여 명을 훌쩍 넘는 1000명 이상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개막식은 `AI로 보는 충북의 미래'를 주제로 한 AI 기반 개막 영상 상영에 이어 내빈 소개 전 과정을 AI 아바타와 디지털 콘텐츠로 진행해 `미래형 AI 융합 개막식'이라는 평을 받았다.행사는 △AI·SW 융합기술 전시회 △글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충북 충주시가 폭우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시는 ‘임광사거리 빗물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 임시회전교차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빗물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신설 우수BOX를 기존 우수BOX에 접속해 집중호우 발생 시 연수천으로 흘러가는 유량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에 따라 공사구간인 임광사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차로 일대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신호체계를 회전교차로 방식으로 임시 전환함으로써
900년 넘게 생명력을 이어오며 충북 청주도심을 지켜온 중앙공원내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된다.2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자연유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동식물유산분과 회의에서 ‘청주 압각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해 가결했다.청주 압각수는 상당구 남문로2가 중앙공원에 있는 은행나무다. ‘압각수’는 잎이 오리의 발을 닮아 오리 압과 다리 각을 써서 은행나무를 부르는 별칭이다. 1976년 충북기념물 제5호로 지정됐다.이 압각수는 수령이 약 900살로 추정된다. 높이가 23.5ｍ, 지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에 2026년 74억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박물관은 국비 43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33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26년 74억원, 2027년 23억7찬만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광명동에 개관할 국립소방박물관은 부지면적 14,049㎡, 연면적 4,772㎡, 지상 3층 및 야외 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반영되어 있다.효율적인 유물관리, 체계적인 학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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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기후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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