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항소는 약자앞에서도 자제돼야
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영동군청 공무원 4명이 지난달 26일 1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사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업무를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3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판결은 두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1년 3개월여에...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사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업무를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3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판결은 두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1년 3개월여에...
충청권 최대 규모 디지털 융합 축제 `AI 페스타 2025가 25일 청주 오스코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AI 중심 충북, 미래를 여는 청주!'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 개막식에는 사전 접수 인원 600여 명을 훌쩍 넘는 1000명 이상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개막식은 `AI로 보는 충북의 미래'를 주제로 한 AI 기반 개막 영상 상영에 이어 내빈 소개 전 과정을 AI 아바타와 디지털 콘텐츠로 진행해 `미래형 AI 융합 개막식'이라는 평을 받았다.행사는 △AI·SW 융합기술 전시회 △글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25일 청주시에 대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올해 팝업 놀이터를 하도급 식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복지교육위원회 소속 한동순 의원은 이날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측근이 올해 팝업 놀이터를 하도급 식으로 운영했다”라며 “작년보다 사업비는 2배 늘었으나 질적으로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애초 수주 업체에 수수료를 떼고 남은 예산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시는 이 시장의 `꿀잼 도시' 공약으로 도심
제39대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지난 25일 충주경찰서를 방문해 지역 치안현안을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충북경찰청·충주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협력단체, 충주시민, 유관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충북경찰청이 추진중인 주요 치안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치안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장이 직접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중심의 간담회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앞서 이종원 청장은 지역 치안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감사장과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간담회에서는 △충북경찰청의 20
900년 넘게 생명력을 이어오며 충북 청주도심을 지켜온 중앙공원내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된다.2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자연유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동식물유산분과 회의에서 ‘청주 압각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해 가결했다.청주 압각수는 상당구 남문로2가 중앙공원에 있는 은행나무다. ‘압각수’는 잎이 오리의 발을 닮아 오리 압과 다리 각을 써서 은행나무를 부르는 별칭이다. 1976년 충북기념물 제5호로 지정됐다.이 압각수는 수령이 약 900살로 추정된다. 높이가 23.5ｍ, 지
충북 충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충주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 명인들을 중심으로한 기획국악공연 ‘名人名作’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에는 △대금산조의 이생강 △판소리의 김수연 △가야금산조의 정예진 △경기민요의 이춘희 △퉁소의 동선본 △화관무의 차지언 등 대한민국 국악계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출연해 각 분야의 정수를 무대 위에서 펼친다.특별출연으로는 국악을 전공하고 현재 트로트 가수로 활발히 활동중인 신승태가 참여해 국악적 감성과 대중음악의 매력을 조화롭게 풀어내며 공연의 폭을 확장한다.명
고령군은 지난달 27일 군민체육관에서‘2025 고령군 평생학습 성과보고회’를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고령군이 2025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식과 함께 한 해 동안의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학습문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고령군이 평생학습도시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군민들과 함께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고령군의 비전을 선언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의 성과를 전시하는 시간 마련과 함께 평생학
김대중 전남도교육청교육감은 지난 29일 순천삼산중학교에서 ‘2025 중등 2030교실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중등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생, 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올해 전남 교육현장에서 이뤄온 미래교실의 변화를 수업나눔 한마당’을 열고, 교실 수업의 본질 회복과 전남형 미래교실의 변화를 모색했다.한편 이번 한마당은 / 콘퍼런스 마당 / 독서인문 ․ 에듀테크 체험마당 / 2030교실 나눔마당 / 교과연구회 배움 마당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현장 중심의 수업 사례 발표와 교류의 장으로 펼쳐졌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이 30일 3천400만명 가까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고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박대준 쿠팡 대표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박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신 쿠팡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박 대표는 회의 중 잠시 나와 취재진과
프로축구 K리그1 대구FC가 10년 만에 2부리그로 강등됐다. ‘에이스’ 세징야의 부상 투혼도 끝내 기적을 만들지 못했고, 김병수 감독은 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승격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30일 대구 iM뱅크파크에서 열린 FC안양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최종 38라운드 홈경기에서 대구는 2-2로 비기며 승점 34를 기록, 12위에 머물렀다. 같은 시각 울산에서 열린 경기에서 제주가 울산을 1-0으로 꺾으면서 대구의 잔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대구는 경기 시작 6분 만에 안양에 2골을 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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