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항소는 약자앞에서도 자제돼야
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영동군청 공무원 4명이 지난달 26일 1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사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업무를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3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판결은 두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1년 3개월여에...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사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업무를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3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판결은 두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1년 3개월여에...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발생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 공무원 15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도교육청 본청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 “박 의원은 지방공무원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이 입장문에는 한모씨 등 157명이 서명했다.이들은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오롯이 공익의 목적과 도민의 알권리로 질문했다고 하지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 근무 부서와 기간만으로도 해당 공무운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 개인이 압
25일 청주시에 대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올해 팝업 놀이터를 하도급 식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복지교육위원회 소속 한동순 의원은 이날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측근이 올해 팝업 놀이터를 하도급 식으로 운영했다”라며 “작년보다 사업비는 2배 늘었으나 질적으로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애초 수주 업체에 수수료를 떼고 남은 예산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시는 이 시장의 `꿀잼 도시' 공약으로 도심
충청권 최대 규모 디지털 융합 축제 `AI 페스타 2025가 25일 청주 오스코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AI 중심 충북, 미래를 여는 청주!'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 개막식에는 사전 접수 인원 600여 명을 훌쩍 넘는 1000명 이상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개막식은 `AI로 보는 충북의 미래'를 주제로 한 AI 기반 개막 영상 상영에 이어 내빈 소개 전 과정을 AI 아바타와 디지털 콘텐츠로 진행해 `미래형 AI 융합 개막식'이라는 평을 받았다.행사는 △AI·SW 융합기술 전시회 △글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충북 충주시가 폭우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시는 ‘임광사거리 빗물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 임시회전교차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빗물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신설 우수BOX를 기존 우수BOX에 접속해 집중호우 발생 시 연수천으로 흘러가는 유량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에 따라 공사구간인 임광사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차로 일대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신호체계를 회전교차로 방식으로 임시 전환함으로써
경남 하동에 총사업비 1조3천803억 원이 투입되는 LNG복합발전소 건설이 최종 승인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사업이 본격화된다.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은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하동화력발전소 2·3호기 폐쇄에 따른 대체사업인 하동 LNG복합발전소 건설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하동빛드림본부를 운영하는 한국남부발전은 유휴부지 2만3천여 평에 LNG 복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1,000MW급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프리미엄 딸기 품종 ‘금실’이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국립종자원이 주관 ‘대한민국우수품종상’에서 최고 영예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국내에서 육성된 우수 품종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육종가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종자 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종자 분야의 장영실상’으로 불린다. 이번 수상은 ‘금실’ 품종이 국내외 시장에서 보여준 품질 우수성과 경제적 파급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금실’ 딸기는 기존 수출 품종에
속초시보건소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2025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지역으로 교동 삼환아파트 입주민 25가구를 선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25가구를 선정해 이동검진 차량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검진과 조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전문조사수행팀은 소아·청소년·성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설문, 영양조사, 구강 파노라마 촬영 등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가 추가됐고 삶의 만족도, 외로움, 건강의 사회적 결
쿠팡이 지난 18일 4500여개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했는데, 후속조사 결과 유출된 정보는 3370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쿠팡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으며,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쿠팡은 6일 오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고 이를 12일이 지난 18일 오후 10시 52분에 인지했다고 신고했다.쿠팡이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격자가 해외 해외 서버를 통해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도서관이나 카페를 둘러보다 보면 큰 노트북 대신 태블릿PC나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블루투스 키보드가 휴대성과 간편함을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브리츠가 최근 슬림 블루투스 휴대용 키보드, ‘BZ-BK7’을 선보였다. 함께 BZ-BK7을 살펴보자. 제원제품명: 브리츠 BZ-BK7 슬림 블루투스 휴대용 키보드스위치: 가위형 스위치키 압력: 50~70g블루투스 버전: 5.3배터리: 180mAhOS: 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 2차 공개심사 시작
부산 강서구는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의 2차 공개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은 강서구의 명소, 역사, 지역 활동 등 구의 매력을 쉽고 재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접수 기간 동안 총 46편의 작품이 제출됐으며, 창의성·완성도·활용성·적합성·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한 1차 심사 결과 상위 13편이 2차 공개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2차 공개심사는 이번 공모전에 관심있
“필수농자재법 본회의 통과… 농업생산비 국가책임의 첫 단추”
농업생산비 급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필수농자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농업 생산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비료·유류·사료 가격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 기후위기 심화,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반복해왔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비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최신기사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위민의정대상 특별상 수상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연구소가 지방의회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한 지방의원 및 관계자를 발굴·시상하는 상이다.김 회장은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수상했다.김 회장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와 의원들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을 위한 대표기관
충북교육도서관, 12월 사서추천도서 30권 선정
충북교육도서관은 12월 사서추천도서 30권을 선정했다.교육도서관은 ‘2025년 우리가 사랑한 책들’을 주제로 올해 독서 여정을 되돌아보며 마음에 남은 책을 정했다.어린이를 위해 올 한 해 사랑받은 책 중 따뜻한 이야기와 생생한 그림 속에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10권을 골랐다.‘맞춤법 절대 안 틀리는 책’, ‘겨울 이불’, ‘낭만 강아지 봉봉’ 등이다.청소년은 ‘통섭의 광장’,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찾아가는 작가 강연’에서 사랑받은 작가의 작품과 인기 도서를 중심으로 10권을 정했다. ‘여름을 한입
ALLDAY PROJECT, '2025 MAMA' 첫 출연서 첫 수상까지
"사랑에 보답하는 아티스트 되겠다"ALLDAY PROJECT가 '2025 MAMA'에서 영예의 트로피를 안았다.29일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25 MAMA AWARDS'에서 그룹 ALLDAY PROJECT(올데이 프로젝트, 애니·타잔·베일리·
국제펜 충북지역위원회 6일 충북펜 및 한영 문집 출간식 개최
국제펜 한국본부 충북지역위원회는 오는 6일 흥덕구 운천동 구루물 아지트에서 충북PEN문학 제13집과 한·영문집 제4집 출간기념식을 연다. 이번 충북PEN문학집은 작고 회원인 강준희 소설가와 이양우 시인을 기리는 추모글과 백수문학관 기행이 특집편으로 실렸다. 이를 포함해 시와 동시, 수필, 동화, 평론, 소설 등 다양한 글들이 포함됐다. ‘노벨문학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한·영문집은 회원들의 글을 영어 번역본과 함께 수록했다. 김기원 회장은 “충북지역위원회 회원들은 자부심과 긍지로 끊임없이 명작을 창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