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설치에 국회 강한 비판…“헌정질서 훼손, 법률로 규정해야”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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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전형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검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 통상
원주취수장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상수원 대책 마련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원주취수장 문제를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물 관리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아래는 원주취수장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표다.표. 원주취수장 갈등 주요 쟁점 구분 내용 ©창업일보 최혁진 국회의원은 24일 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과 함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취수장 문제 해결과 중장기 상수원 대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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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24일 사회복지사와 조리사 등 돌봄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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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포항스틸러스가 2026시즌을 앞두고 미드필드 보강에 나섰다.포항스틸러스는 충남아산에서 활약하던 김승호를 영입해 미드필드 보강에 나선다. 1998년생 김승호는 대학교 중퇴 후 스페인 라리가 CD 레가네스에 입단하며 유럽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K3 대전코레일FC, 화성FC에서 경험을 쌓았다. 2023시즌 충남아산FC로 이적한 김승호는 3시즌 동안 93경기에 출전해 5골 1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했다.김승호는 정확한 전진 패스와 동료를 활용한 패스워크가 강점인 중앙 미드필더다. 뛰어난 전술 이
LG가 스켈레톤, 아이스하키 등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후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구광모 ㈜LG 대표가 취임 이후 강조해 온 미래 육성 중심 기조가 스포츠 후원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으며 LG의 후원이 비인기 종목 등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LG는 지난 2015년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후원을 시작으로 2016년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후원을 시작했고, 현재는 스켈레톤 국가대표팀과 남·녀·청소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을 메인스폰서로 후원하고 있다.올해로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후원기간은 만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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