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법관대표회의 의장단 절반이 '우리법·국제인권법' 출신… 정치 편향 논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 중 절반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025년 10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된 이후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16명 중 8명이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며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부의장 출신 분석 연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025년 10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된 이후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16명 중 8명이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며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부의장 출신 분석 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24일 사회복지사와 조리사 등 돌봄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수소도시 완주를 향한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의 수소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안호영 위원장은 12월 24일 “완주 수소
방송인 전현무 씨가 과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으로 불법 진료 의혹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당시의 진료기록과 병원 수입 통계를 공개하며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었다고 해명했다.소속사 SMC&C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진료는 2016년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은 결과였으며, 수액 투여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치료 행위”라고 밝혔다. ◆진료 관련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세부 내용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원주취수장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상수원 대책 마련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원주취수장 문제를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물 관리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아래는 원주취수장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표다.표. 원주취수장 갈등 주요 쟁점 구분 내용 ©창업일보 최혁진 국회의원은 24일 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과 함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취수장 문제 해결과 중장기 상수원 대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원
◇4급 승진 △정책기획관 김대학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건설과장 정광락 ◇5급 승진 △회계과 김성희 ◇6급 승진 △체육진흥과 김성균 △문화예술과 김원삼 △총무새마을과 김진수 △농업정책과 박유연 △회계과 설미열 △총무새마을과 전혜진 △회계과 최여진 △안전정책과 최용규 △징수과 하지숙 △노인복지과 김다라 △장애인여성복지과 박혜은 △복지정책과 양효정 △생활하수과 전희도 △농업정책과 안원대 △농업유통과 박진포 △환경정책과 강윤정 △도시계획과 정재훈 △도로과 이현주 △건설과 이형욱 △건설과 황지영
충북도는 청주공업고등학교, 충북에너지고등학교,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과 `전기분야 전문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기산업 실무형 인재 양성과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 연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전기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관이 협력한 전국 첫 모델이다.협약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최진근 청주공업고등학교장, 김진권 충북에너지고등학교장, 오광해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탁송수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도는 전기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행·
제주에서 생산되는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에 기여할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2억원을 투입,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30년까지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내년도 국비 38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에 국비 확보에 나선다.이 사업은 대규모 ‘개별급속냉동’ 창고를 건립하는 것이다.개별급속냉동은 영하 40~60도의 짧은 시간에 채소를 초저온으로
양구군이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조성한 ‘방산 뽀송이 빨래방 2호점’ 개소식을 오는 29일 오후 2시, 방산면 평화로 5223 일원에서 개최한다.이번 개소식은 지역 맞춤형 공공서비스 확대와 돌봄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서흥원 양구군수를 비롯해 양구시니어클럽 관계자, 노인 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방산 뽀송이 빨래방 2호점은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휴 공공시설인 양록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됐다. 1층에는 대형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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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자, 국민의힘이 28일 즉각 제명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 인선 발표 직후 당 지도부는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명을 결정했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수행한 모든 당무 행위를 무효화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상 윤리위 심의와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만, 윤리위원장 공석 상황을 감안해 최고위가 직권 처리했다.당은 이번 결정을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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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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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수입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뛰고 식용유·축산물 가격도 잇달아 오르면서 치킨 제조 원가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원재료 상승에 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치킨값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닭고기·식용유 등 원재료 가격 잇따라 상승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닭고기 수입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6% 상승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상승률은 21.3%에 달한다. 식용정제유 수입물가지수도 152.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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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이면 ‘지역사회 돌봄 통합’이 전국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기대보다 혼란에 가깝다. “그래서,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무엇을, 누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는 건강보험, 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이원적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 보험 제도가 합리적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돌봄 통합은 쉽지 않다. 이 통합의 필요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재택의료와 방문간호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병원 대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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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WISE캠퍼스가 불교문화와 웰니스, 상담, 행정·경영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공이 개설돼 지역사회와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 가운데 2026학년도 전기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과 편입생을 추가 모집한다. 28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특수대학원에 따르면 원서 접수는 2026년 1월12일부터 1월30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모든 교육과정은 야간 과정으로 운영돼 직장인과 재교육 수요자들의 학업 부담을 줄였으며, 석사과정 수학 기간은 2년 6개월이다. 불교문화대학원 모집학과 및 전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