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은 모든 공무원과 군인이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교육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다.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특히 군인의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의 특성과 직무의 책임성을 고려해 별도의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 당 2인 이상을 구성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 인력의 최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 점검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절차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구조를 법률로 고정하고, 향후 투자 협력의 재정·조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조치가 소급적용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양국은 그간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가 국내에서 법안 형식으로 발의될 경우, 해당 법안이 제출된
영국에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정식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일 보도했다.법안이 왕실 승인을 받아 정식 법률로 제정됐다.영국은 기존 판례법을 통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취급해 왔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명문화해 소유권 증명, 도난 자산 회수, 파산 처리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영국 비트코인 정책그룹 프레디 뉴 정책 책임자는 이번 조치가 영국 내 암호화폐 사용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법안은 개인 재산을 '소유물'과 '권리물'로 구분하는 영국 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법률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주요 조항이 조정됐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고, 과표 3억~50억 원 구간에는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도록 재설계했다.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강화돼 배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 마련,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활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실규명에 따른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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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
코스닥 랠리, 다시 오나···912.67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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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25명 “불법 계엄 사과”… 尹과 정치적 결별 선언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언 직후 약 5초간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성권·김용태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며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
대구교통公-양대 노조, 올해 임단협 최종 타결
대구교통공사가 양대 노조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 관련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대구교통공사는 3일 한국노총 산하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일 민주노총 산하 대구교통공사노동조합과 임단협 합의에 이은 결과다. 이번 노사 합의 주요 내용은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 조정 및 조직진단 실시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3.0% 인상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항목 확대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이 담겼다. 난관이 적지 않았던 협상은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상호 양보와 협력이 필요
포항시, 위기 넘어 미래로… 예산전쟁 승기 잡다
포항시는 지난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과 지역산업 구조 전환, 첨단 신산업 육성을 이끌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1조 5,31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이들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포항시는 신규사업 53건 2192억원, 계속사업 220건 1조3124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정부안 제출 당시 1조4232억원에서 1084억원이 증액된 규모다.특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지역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 659억원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강덕 포항시장
재석 60명 미만 필버 중지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법안이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 처리했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해당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