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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 38건·19억 지급

2023년 한해동안 국세를 체납한 채 재산을 숨겼다가 제보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건수는 1364건이며, 국세청이 신고를 받고 추징한 세금은 총 120억3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8건, 총 포상금액 18억7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국세청은 신고 288건에 38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이 중 15건에 7억5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세청 전체 징수액의 32.3%, 지급액의 40.4%를 각각 차지한다.

국세청 전체 징수액의 8.1%, 포상금 지급액...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A씨는 그러다 2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은 17일 오전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적 중대현안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32년간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재정성과관리 및 평가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인정받아 새로 설립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수탁 운영하게
국세청이 최근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확한 '과세 기준'에 대한 관심이 크다.종합소득세 안내문은 과세 통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대규모 거래가 아니라면 안내와 무관하게 신고·소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은 일부…500∼600명 수준1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다.안내
정부가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국가재정법
삼정KPMG가 SAP 코리아와 공공·금융 부문의 SAP S/4HANA 클라우드 전환 및 신규 구축 사업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1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협력 체결식에는 삼정KPMG 컨설팅부문 박상원 대표와 SAP 코리아 신은영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국내 공공·금융 부문은 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보안 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에 클라우드 ERP 도입이 활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민간 부문 대비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사업자이다.이번에 조치한 페인트 판매 사업자의 행위는 국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
저출생ㆍ사회적 고립 등 다층적 청년 문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경쟁과 비교가 과열된 한국사회 문화가 지적됐다.제주 청년의 좌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회복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요구됐다.이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2일 예술공간 이아에서 마련한 제2차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제주청년, 결혼과 돌봄 그 이야기를 하다’에서 제기됐다.이날 포럼에서는 ▲결혼과 자녀돌봄 ▲자기돌봄 ▲부모 돌봄 ▲청년의 사회적고립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이날 김영지 경력잇는여자들 협동조합 이사장은 “평균급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제
4월 진행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채굴 업체들 수익성에 크게 악화됐다는 소식이다.21일 비트인포차트 데이터를 인용한 디파이언트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 반감기 당일인 4월 19일 평균 거래 수수료는 127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99% 떨어진 1.69달러 수준으로 급락했다.비트코인 수수료는 비트코인 기반 NFT 토큰 관련 활동들이 주춤히면서 감소하고 있다는게 카이코 리서치 분석이다.매출 감소는 비트코인 채굴자들 입장에선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을 찾는
칠곡군청은 국제로타리 3700지구와 왜관병원과 지난 21일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국제로타리 3700지구에서는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260명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으로 5300만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칠곡군은 사업홍보와 대상자 발굴 및 신청접수 등 행정 지원을, 왜관병원은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대상포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과 중장년 연령층의 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22일 개교했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교실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석우 놀탄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놀탄은 탄소중립 실천가들을 위한 플랫폼”이라며 “지역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시민주도 탄소중립시대를 열어가는데 지치지 않고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놀탄이 도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화상 환자를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가 열린다.화상을 입은 뒤 생기는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화상 환자를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 'LOVE YOU 2024' 가 6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예장동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는 사랑의 빛 공동체에서 기획하며 강석우·원미연·알리·하희라·강수지·조하문·쿠프카·천둥·미미씨 등이 출연하고 배우 최수종씨가 진행을 맡는다.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 중 하나라는 화상을 갑작스럽게 경험하거나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화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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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신포니에타가 진행하는 가 25일 오후 4시 30분 송월동 복합문화공간 화안에서 열린다.지난 4월 신청공고를 통해 ‘개화기 의상을 입고 떠나는 개항장 나들이’ 관객을 모집하여 23명의 신청자를 접수 받아 선정하였는데, 개화기 의상을 입은 채로 개항장 역사와 관계있는 클래식 음악을 설명과 함께 즐기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신청자들은 이날 2시30분 부터 중구 문화해설사와 함께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개항장 문화관광투어를 하고 4시30분 복합문화공간 화안에 입장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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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 대구광역시청에서 국토부, 23개 지자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제1회 지방공항 활성화 지자체 연찬회’를 개최했다.현재 인천을 제외한 14개 지방공항은 국토부에서 건설 후 KAC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의 항공교통 편의 제고와 공항 기반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하계시즌 운항노선 증가 등 항공수요 회복에 맞춰, 공항 활성화 업무에 대한 지자체 역량을 제고하고 지자체 간 상호 교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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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이 대구경북 통합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4+3 광역 메가시티로의 전환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구체적인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방경제 독립과
제주자치경찰단은 22일 오후 4시 20분 제주 어린이교통공원에서 '교통안전 공감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초등부 20명의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했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직접 교통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 결과 고산초 4학년 오승하 학생의 청룡의 해를 맞아 안전벨트를 청룡의 띠로 형상화해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리가족 대박띠는?' 작품이 초등 고학년부 대상을 차지했다. 초등 저학년부 대상은 동광초 3학년 문소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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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2일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여름 성수기 이용을 위한 추첨 신청을 6월10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추첨 신청은 숲나들e를 통해 가능하고, 추첨 결과는 6월20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6월26일 오후 6시까지 시설사용료를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당첨은 취소된다. 또한, 성수기 추첨에서 미당첨/미결제된 객실은 6월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예약으로 전환된다.성수기 추첨 신청은 숲나들e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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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모두 2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김하율은 대회 마지막 날인 17일 목포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초·중 F35~37 포환던지기 경기에서 3m78c㎝를 던져 제주선수단에 금메달을 선사했다.이와 함께 육상 남자 중학교부 T20 400m에 출전한 오동근은 1분10초62로 은메달을 획득했고, 문승미도 광양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S14 접영 50m 경기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이로써 제주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9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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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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