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만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 대법원 2025.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의 고모 A는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정부와 해운·조선·인공지능 산업계가 자율운항선박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열고 해운·조선 상생과 인공지능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이번 전략회의에는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해운사, 조선사, 기자재업체, 인공지능 기업,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 등 50여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5년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모’에 울주군 청량읍 상남 청년특화주택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울산·미포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 배후 지역의 청년 근로자 주거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청년특화시설 조성을 통한 창업 기회 제공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게 됐다.사업지는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713-4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02억 원이다. 이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108억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건물은 지상 8층 1개 동 규모
한국산업은행은 29일 4명의 부행장을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신승우 신임 자본시장부문장은 1969년생으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산은 산업금융협력센터 팀장, 기업금융3실장, 산업금융협력센터장, 종로지점장 등을 거쳐 현재 대구경북지역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오재균 신임 글로벌사업부문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했다. 산은 금융공학실 팀장, 인사부 팀장, 리스크관리부 단장, 디지털전략부 단장 등을
김해시는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주관한 2025년 기록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경남도와 시·군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김해시는 법정 업무추진 현황과 회의록·속기록 등 점검, 전자기록물 이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 김해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실시해 가야문화축제와 윤슬미술관 기획전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전시 등에 활용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 문화 확산에 힘써온 점을 인정받았다.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김해시 기록관리 내실화 노력을 인정받은
한국임업진흥원은 최신 원격탐사기술을 융합해 전국 단위의 나무지도를 매년 제작하는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산림공간정보 현행화를 가
컴퓨터 관련 주요 부품 수입 유통 전문 업체 서린씨앤아이가 써멀라이트의 CPU 공랭 쿨러 신제품 '피어리스 어쌔신 140 SE 블랙'과 '피어리스 어쌔신 140 SE ARGB 블랙'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피어리스 어쌔신 140 SE 라인업에 ARGB 유무에 따른 선택지를 추가한 구성이 특징이다.피어리스 어쌔신 SE 시리즈는 듀얼 타워 공랭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히트싱크는 140x132x158mm 규격이며, 6mm 히트파이프 6개를 적용했다. 베이스는 C1100 순동 니켈도
인천 영종국제도시 첫 특수학교 용지를 최종 확보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이 변경안에는 중구 운서동 3076-2 일원 1만4911.3㎡를 교육지원시설용지에서 특수학교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변경으로 영종하늘도시 학교시설 계획은 기존 25개소에서 26개소로 늘었고, 학교용지 총면적도 42만460.6㎡에서 43만5371.9㎡로 확대했다.영종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어 학부모들이 2018년부터 특수학교 설
제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 1월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팀을 창단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시는 앞서 지난 7월 제주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모를 통해 창단 종목을 확정하고 11월 지도자 선발을 시작으로 최근 선수 2명과의 계약을 완료했다.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팀은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2억5500만원을 지원 받는다.지원금은 전지훈련, 대회 출전, 훈련장비 구입 등 팀 운영 안정화와 경기력 향상에 활용할 예정이다.한편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는 현재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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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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