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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법정진술 ] 총 1 개 ... 1 / 1 페이지

친환경부표 ‘폐부표 회수비용’ 법정진술 나와…1심재판 새 국면

정부가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부표 보급과 관련해 정부보조금법 위반으로 A업체가 재판중에 있다.A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양식업자들에게 인증부표를 납품하여 왔다. 정부보조금 사업이었다. 국비·지방비 각각 35%씩 지원되고 자부담이 30% 부담해야는 정부사업이었다.인증부표를 판매하기 전에 A업체와 수산업자들 간 ‘폐부표 회수비용 조건’의 별도계약에 의한 지불된 비용을 통영해경은 백마진이라 보고 수사, 기소 재판중에 있는 사건이다.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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