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수집증거 기초로 한 법정진술, 증거능력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KB국민은행이 다음달 19일까지 청년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B IT’s Your Life’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KB IT’s Your Life’는 KB국민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 진로 분야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IT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며 미래 IT 인재 발굴과 양성에 앞장서 왔다.특히 이번 7기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AI 기반 맞춤형 커
효성중공업이 전력 인프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수주 영토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효성중공업은 이달 영국·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약 2300억원이 넘는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했다.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이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뚫어낸 결과라는 평가다.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PCB·유리기판·이차전지 복합동박용 장비 기업 태성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및 해외 배터리 기업과 함께 소형 모빌리티용 복합동박 탑재 고성능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국내 대기업과 소재 공급 계약에 이은 후속 조치로, 협력의 범위가 단순 장비·소재 공급을 넘어 핵심 제조 기술의 공동 개발를 포함한 기술 동맹 단계로 격상됐다. 협약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3사는 차세대 음극집전체인 복합동박의 최적화부터 배터리 셀 적용, 시제품 제작 및 소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이번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총 293명으로 공립 161명, 사립 132명이다.공립 제2차 시험은 한라중학교에서 실시되며 내년 1월 14일 미술, 체육 교과 실기평가를 시작으로 1월 20일과 21일에는 교수교과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진행된다. 또 비교수교과는 21일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있을 예정이다.사립학교 합격자의 경우 제2차 시험부터는 각 학교법인의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되
고양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2025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 평가 과정에 반영됐다.이번 시상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매년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 사례를 선정해 수여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11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뤄졌다.이번 평가 결과, 고양특례시의회 소속 고덕희 의원·김수진 의원·송규근 의원·원종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어린이집은 지난 23일 나눔바자회 수익금 67만9000원을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이번 후원금은 어린이집 원아들과 보호자들이 함께 참여한 나눔바자회를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 어린이집의 나눔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벌써 3년째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어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기탁된 후원금은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한 책가방과 학용품 구입비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학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이웃들에게 아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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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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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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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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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협력 ▲참여도 ▲홍보·교육 ▲정화활동 성과 ▲우수사례 5개 부문 9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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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대통령의 서울-세종공동집무실 및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제안
김종민 국회의원은 26일 대통령의 서울-세종 공동집무실과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내용을 새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0시를 기점으로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청와대 시대를 개막한다.김종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서울과 세종에서 공동집무실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건물은 보안, 방호, 경호시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며 "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