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19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했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이렇게 효율적인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11월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국세
국세당국이 최근 금융정보를 일괄조회 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부산국세청의 경우 금융정보 일괄조회 비율이 전국 평균치를 넘어 대응책을 마련 하라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부산국세청의 금융정보 일괄조회 증가를 지적하며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활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정 의원은 “지역경제가 나빠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수목표 달성 책임이 있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할 수도 있다”면서 “자칫 세
국세청이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사전열람을 진행한다.14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 사업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수십억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최근 심판관 회의를 열고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8일
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직접 제공한다.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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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23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4년 대비 2%·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이 지원 대상이다.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고, 개인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국세청은 "
덩치가 큰 기업들일수록 세무조사는 골치 아픈 통과의례다. 왜냐하면 3~4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규정을 만들어 4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 왔기 때문이다.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지방청 조사국에서 6~7명의 정예부대를 내보낸다. ERP system이나 data server를 다루기 위하여 전산전문요원들 2~3명이 함께 나온다. 결국 10여명의 조사요원들이 매일 기업에 출근한다. 회계부서 직원들보다 더 많은 조사요원들이 나와서 자료요청을 해대니 기업으로서는 이만 저만 부담
국세청이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섰다.대상이 되면 '23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세정지원 대상은 '23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2025년 투자금액이 2024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이다.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고,
국세청이 국제조세에 관심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외국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연구 위탁교육을 할 교육기관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 오는 11~12월 중 베트남에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지난 13일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의 주요 국제조세 분야 최신 조사 이슈를 학습해,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들의 세무리스크를 알아보고, 역외탈세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제조세 분야의 직무능력을 높히고자 이날 조달청 나라장터에 '위탁교육' 관련 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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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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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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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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