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만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 대법원 2025.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의 고모 A는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서 전문성과 자발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제도이행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FIU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16곳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와 내년 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2007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올해 평가 결과 금융회사들은 내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속초시가 미국에서 성장한 한국 입양인들로 구성된 ‘아시아패밀리스’ 드림투어 방문단을 맞아 환영행사를 개최했다.환영행사는 2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아시아패밀리스 방문단 27명을 비롯해 강원일보 박진오 대표,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윤진영 총지배인과 속초시 관계자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강원일보 연계로 진행됐으며, 신세계영랑호리조트가 숙박과 조식을 후원하는 등 방문단과 속초시 교류 협력에 힘을 보탰다.행사는 참석자 소개를 시
천호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2월 13일 청소년동아리 및 자치기구 청소년들이 함께한 청소년동아리 연합 송년평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송년평가회는 한 해 동안 문화의집 소속 동아리와 자치기구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간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며 의미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천호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자치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화양연화’, ‘청소년 기획·봉사 동아리-꿈별’ 등 청소년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동아리원 시상을 통해 청소년들
당신의 하루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1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같은 다짐을 한다. 이 말이 거짓이어서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진심이다. 다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방향이다.‘제대로’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보니, 시작은 거창하지만 일상은 금세 예전의 리듬으로 되돌아간다.필자가 오랫 동안 칼럼과 기고를 이어오고, 취업 지원 현장에서 수많은 청년을 지켜보며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인생의 방향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의 힘에서 결정된다. 화려한 스펙이나 거창한 목표가 사람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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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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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서기관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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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도의원,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정책토론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2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현 상황과 나아갈 길’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니라, 경기도가 아이의 생애 첫 출발을 책임지는 검증된 공공 보육 모델”이라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평균화 논리로 축소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양운석 도의원 “현장과 예산으로 도민 안전 지키는 의정활동 이어가겠다”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입법, 예산 심사, 행정 감시 등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하며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점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다.양 의원은 최근 3년간 교통안전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위험 교차로 개선,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보행자 보호구역 정비 등
이은미 도의원, 선택받는 ‘경기안산1교’ 방향성 설정해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이 안산 대부도에 설립 예정인 ‘경기안산1교’가 ‘선택받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안산1교는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을 공교육 환경 속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대부도에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로 학생 정원의 70%를 다문화학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이은미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안산1교만의 선명한 방향성과 차별성이 반드시
“폐전자기기서 금(金)만 골라낸다”…전북대·경상국립대 연구팀, 고효율 분리 기술 개발
버려진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서 순도 높은 금만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전자폐기물 재활용 과정의 복잡성과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일 ...